산자위, 추경 심사…與 “신속 처리”vs野 “선거용·끼워넣기 예산”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
“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
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이철규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한 선심성·끼워 넣기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급 불안정 상태가 아직도 호전될 기미가 없다”며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봉투 사재기 대란에서 보듯 우리나라 모든 산업 분야와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26.2조 추경, 에너지 위기 대응 필수”

정부는 이번 추경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중동 전쟁이 6주 차에 접어들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부정적 영향이 세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13개 사업, 총 924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주요 사업으로 △나프타 수급 지원과 석유 비축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 6642억 원 △무역보험과 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피해 산업 지원 1459억 원 △제조 AI·로봇 실증과 산업단지 AX 전환 지원 등 제조업 대전환 1140억 원을 제시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환율이 지속하고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중기부는 28개 사업에 총 1조9374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와 시장 다변화 지원 4622억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5852억 원 △청년 창업 촉진 8031억 원 △지역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민주 “복합위기 대응, 나프타·배달앱 예산 확대”

민주당은 위기 대응형 추경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예결소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진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민생 경제 전반의 충격이 동시에 닥친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추경은 산업과 민생을 동시에 지키고 사각지대 없는 고른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이라고 말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플라스틱 포장재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석유화학 기업들이 2월 전쟁 대비 75% 수준의 가격 인상을 통보하고 있고, 중소 제조기업들은 이를 납품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부와 중기부의 공동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또 “배달앱 시장은 3개사가 93%를 점유하고 있고 불공정 행위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공공 배달앱 활성화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지금 끝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조건으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유가가 최소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년 안에 다가올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경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선거용 끼워넣기, 최고가제 깜깜이 5조 반대”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종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부 출범 10개월 만에 벌써 두 번째 추경”이라며 “초과세수를 투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데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은 초과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추경이라고 하지만 산업부·중기부 대부분의 사업은 불요불급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용 선심성 추경 정치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예비비 5조 원과 관련해 “최고가격제가 어떻게 산정되고 정유사 손실을 어떻게 검증할지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데 자료를 계속 안 주다가 회의 직전에 가안 수준으로 제출했다”며 “5조 원 혈세를 깜깜이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의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800억 원과 석유 품질관리 사업 223억 원을 겨냥해 “전형적인 중장기 과제인데 전쟁 추경에 끼워 넣은 것”이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 원과 소상공인 창업 지원 453억 원에 대해서도 “전쟁 추경과 무슨 상관이냐”며 “중기부 숙원사업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차관은 “청년 실업과 경제 위축 상황에서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가 절실하다”며 “창업 분야 예산은 단순 위기 대응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