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 2심은 김 전 청
13일 경기도 이천시 고향집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는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1969년생인 최 경위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분실로 오기 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청장 부속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관련 컴퓨터 기록을 삭제한 경찰간부가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경감에 대해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사법 기능에 해를 가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린 이범균 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범균 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국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선고 결과에 따라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수도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1
권은희, 7·30 재보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7·30 재보선 출마자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후보이자 각 종 공천잡음으로 후폭풍을 일으켰던 권 당선자는 천신만고 끝에 결국 국회에 입성했다.
30일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재보선에서 권은희 당선자는 60.6%의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됐다.
권은희
7·30 재보궐 선거에서는 거물급 후보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른 정치 신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번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 돼 큰 이목을 끌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당선자는 15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정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법원은 1
권은희 재산신고 의혹
7ㆍ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권은희 후보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권은희 전 서울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유청년연합 등은 14일 "권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등 서울경찰청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짓진술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0~11일 이틀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 광산을 지역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공천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권은희 후보는 전날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계속 권유가 있었고 고민 끝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후보는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7·30 재보궐선거출마설을 전면 부인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부당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권은희 과장은 사직서가 수리된 30일 “7.30재보선 출마에 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은희 과장은 이날 사직하는 심경을 담은 서면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여성청소년과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이 올린 의원면직 안을 결재했다.
권 과장은 지난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권 과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 정권에 부담되는 사람이 경찰에 계속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곽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의 사표 제출 소식과 관련해 시민의 심판을 받자고 주장했다.
관 전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의인을 따 시키는 비정상을 바꿔야 한다"며 "권은희도 결국 경찰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무죄받은 김용판을, 야권은 사표낸 권은희를 전략공천하면 어떨까?"라며 "굳이
권은희 사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20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권은희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 과장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용판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이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심 이후 사직을 고민했다"며 "지난해 휴학한 대학원에 복학해 남은 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 과장은 "국정원 재판에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왜 그렇게 아끼던 경찰에서 떠났을까.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권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무과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냈다. 권 과장은 4일간의 연가도 냈다.
사직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에서 의원면직 결격 여부를 따져 안
권은희 사표, 사직서 제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20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권은희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 과장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김용판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항소심에서 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
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업무 데이터를 영구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