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주장한 당사자인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권 과장이 최근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거론,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내부 징계와 검찰 고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선 “현재 북한 인권의 실태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여러가지 북한의...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각 시도당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 도입을 위한 거리홍보전’을 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글 100만여건이 추가로 드러나자 그달 21일 서울광장에서 긴급 의총 형식의 집회를 한 뒤 광화문 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어 이들은 “국정원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캐는 방식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을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도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요원해 지고 그동안 피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가 무너져 과거 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정원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는 엄연한 진실인데, 진실을 감추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등 대선개입)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은 어떻게 특검을...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질된데 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이후 야당의 특검 요구가 거셌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변함이 없었다.
14일 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다.
'박...
김경협 의원은 응답자의 과반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김 의원이 말한 것이야말로 여론재판"이라면서 "국민 몇 퍼센트가 유죄라고 한다고 판사가 그것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특검을 해서 성과를 낸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무죄에 대한 특검요구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한해 대선불복 한풀이로 국회를 휘젓던...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10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이후 권은희 과장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현직 경찰관으로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성 차장은 경찰청 공식 입장과는 별개의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권 과장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한기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은희 과장이 1심 법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라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기호 최고위원은 "다른 경찰관들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권은희 과장에 대한 문책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 동안 국회와 법정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축소ㆍ개입을 비판했지만 권은희...
권은희 과장은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기자회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서울경찰청 인사와 관련, 권은희 과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좌천성 인사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이인선 경찰청...
한기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은희 과장이 1심 법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라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기호 최고위원은 "다른 경찰관들은 입이 없어서 말을 안...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교학사 우편향 논란과 관련,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실제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0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와 관련 “이번 판결은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며 “황교안 법무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황 장관 해임건의안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한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법원 판결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여야는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안 등을 놓고 난타전을 펼쳤다.
이밖에 오는 20일~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해 최근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이후 통일준비와 한·미...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과 새누리당이 진실은폐로도 모자라 책임 덮어씌우기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무죄 프로젝트’ 뒤에는 분명하게 권력의 손이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뒤틀린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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