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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그 외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은 적이 없는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KBS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2024-01-12 18:19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한편,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진행했다. 이날...
    2024-01-12 11:15
  •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정부와 한국은행은 태영건설의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확정과 관련해 태영과 채권단이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
    2024-01-12 09:23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2024-01-11 09:00
  • 중흥그룹, 안전관리자 집중 교육 시행…“관리 감독자 역할 중요”
    중흥그룹, 안전관리자 집중 교육 시행…“관리 감독자 역할 중요”
    백승권 중흥건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예방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경후 중흥토건 대표이사는 “교육에 함께해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본사와...
    2024-01-08 15:37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이어 고용노동부는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고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게재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2024-01-04 16:25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동부 감독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근 도산대지급금 신청 비율 정도를 물어보았다.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제조업의 신청 비율이 높은데, 2024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우려 표현을 하였다. 최근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을 보면 단순 우려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 도산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다....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대전) △올해의 근로감독관 우수사례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2024-01-01 08:49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12-28 12:11
  • DL이앤씨, 전사 고강도 기업 혁신 착수…“통합 매뉴얼로 업무방식 혁신”
    DL이앤씨, 전사 고강도 기업 혁신 착수…“통합 매뉴얼로 업무방식 혁신”
    또 모든 협력사, 현장 근로자까지 이를 공유하고 일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해 품질뿐만 아니라 수주, 원가, 안전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DL이앤씨는 협력회사와 함께 이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이번 협업을 상생발전의 기회로 삼아 이 작업에...
    2023-12-28 09:16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축협 조합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2023-12-27 12:00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노사분규에 기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한 자릿수로 단축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가 33만726일로 동기 기준 최근 10년간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중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하고, 이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나눈...
    2023-1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경기도 시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겨울방학 학교석면해체제거작업 집중 감독(석간) △고분자화합물의 유해·위험성조사 면제대상 합리화 및 ‘23.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2023-12-25 08:29
  • “인생 함께 헤쳐나갈 사람” 배우 김동욱, 오늘 결혼
    “인생 함께 헤쳐나갈 사람” 배우 김동욱, 오늘 결혼
    2004년 영화 ‘순흔’으로 데뷔한 김동욱은 2007년 MBC ‘커피프린스 1호점’ ‘손 더 게스트’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영화 ‘국가대표’ ‘신과 함께’ 시리즈 등에 출연했다. 김동욱은 결혼 후 SBS 새 드라마 ‘강력하지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2023-12-22 10:51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2023-12-21 20:58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고용부는 감사 종료 후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기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재보상...
    2023-12-20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성별 격차 낮추면 1인당 소득 18% 늘어”
    14일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특별포럼 기조연설 나서“한국, 여성 근로자수 남성보다 18% 적어…임금도 31% 낮아”“직접적인 지원·유연한 노동 시장·관습의 개선 갖춰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종합청사...
    2023-12-14 14:4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감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사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023-12-14 07:00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119개의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와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91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건이 적발됐다.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의 경우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
    2023-12-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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