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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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23-05-02 16:50
원희룡 장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직권조사로 원인 파악할 것”

원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천장 부분에 하중 문제가 1차 원인으로 보이지만, 원인이 한 가지만이 아닐 수 있으므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작업 계획서와 지침들을 철저히 준수했는지, 그 과정에서 감리와 현장의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불법 하도급 내지는 현장 근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또는 실질적인...

2023-05-02 16:20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최근 1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2023-05-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특별감독 결과 △‘근로자의 날’ 현장행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2023-04-30 09:20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이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근로자 및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 퇴직연금의 국민 친화적 혁신을 당부했고,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은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2023-04-28 13:35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2023-04-28 13:05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특히 근로감독 확대, 전담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을 위한 일터 혁신 컨설팅과 대체인력뱅크 확충, 그리고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질서 준법 선언과 공동캠페인 검토는 남녀 모두 일과 양육의 양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까지 추진 목표로 설정된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관한 적극적 의지이자 전략으로 보기는 어렵다. 모집, 채용...

2023-04-28 05:00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 꾀한다…'MG 블루 웨이브' 추진

앞서 새마을금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인사‧노무 개선 컨설팅 등을 받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임‧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MG'와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일할 맛 나는 일터' 등 미션과 비전을 바탕으로 △관행 △자정 △인사부문에서 혁신을 꾀할 예정이다. 과제들은...

2023-04-24 11:50
국정과제에 막힌 근로감독관 증원…"보강됐어도 많이 힘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획감독 등 물량 확대에 따른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증가에 대해 “우리 감독관이 2300명인데 (그동안) 보강됐다고는 하지만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등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확대에 맞춰 근로감독관이 충원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2023-04-20 14:10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집중 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까지도 검사스러운 방식을 택했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충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고발과 처벌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세제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2023-04-18 18:09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필자가 X사와 인연을 맺은 첫해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하고 현행법과 맞지 않은 이런저런 관행들을 개선했다. 그 후 평화롭고 무탈한 2년을 보냈다. A 대리가 퇴사하기 전까지. A 대리 퇴사 후 새로 온 B 대리가 6개월 후 퇴사를 하더니, 그다음 C 대리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3-04-18 05:00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실근로시간에 근거하지 않은 포괄임금 구성항목상 연장·휴일근로시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간주해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불합리한 포괄임금 무효화로 실질적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다 열어놓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근로감독의 결과, 그리고 그간에 검토했던...

2023-04-17 15:37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이 장관은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노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옵션을 다양화해 불편을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운영 과정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든가 근로자대표의 형해화와 같은 불법·탈법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근로감독...

2023-04-17 15:3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숨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조건으로 27만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비로 사오도록 요구해 수취했다. 이에 A 씨가 사측에 가해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사측은 A 씨를 타 부서로 발령하고 내부...

2023-04-16 12:00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거스 히딩크는 2002년 한국 축구팀의 월드컵 4강 진출 신화를 만든 감독으로 유명하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대~한민국’을 외쳤던 길거리 응원은 아직도 가슴을 뛰게 만든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가 약한 것은 골대 앞에서 결정적으로 골을 넣지 못하는 문전 처리 미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히딩크의 진단은 달랐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골을 못 넣는 것이...

2023-04-13 05:00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하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일 뿐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를 지키는 사업주가 드물고,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현실인데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가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번 황사는 13일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 사이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2023-04-12 15:35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애초에 감독 확대가 대책의 전부였던 것인지, 획기적인 대책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로 발표가 중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2023-04-09 09:00
"안전이 곧 경쟁력"…동부건설,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캠페인 지속 실시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2023-04-07 13:41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또 6월까지 초과근로 비중이 큰 제조, IT를 포함해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던 금융보험, 영화제작 등 21개 업종 등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 300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 소지, 근로시간 위반, 연차유급휴가 사용상 애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2023-04-06 15:08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휴가·휴직 사용 방해와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현장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근로감독을 예고했다.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 수는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도 신규채용 축소로 증원이 어렵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 분야 근로감독관 정원은 2283명으로...

2023-04-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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