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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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

2024-02-04 08:11
SK렌터카, ‘같다’와 생활폐기물 스마트 관제 솔루션 공동사업 업무협약

70여 지자체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600개 폐기물 업체, 6200명에 달하는 수거근로자로부터 확보한 150만 건의 폐기물 배출, 수거, 운반 및 처리 데이터를 관리하는 ‘폐기물 데이터 관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돕는 스마트 관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및 인프라 협업을 추진하고...

2024-01-30 09:02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법에 감리가 시공·품질·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란 생각이다. 건축과 토목의 처벌 기준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건축공사는 토목공사보다 공종이 복잡하고 참여하는 건설업체와 근로자가 많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을 반영해...

2024-01-25 16:00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다만 수사ㆍ감독이 아닌,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소기업계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 감동이 아닌 컨설팅, 안내, 지도, 교육 등 예방 지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2024-01-24 15:5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2024-01-24 09:20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둔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2024-01-23 11:29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2024-01-22 12:00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18 10:00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이 밖에 다음 달 8일까지 체불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기간’이 운영되며, 이달 31일까진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다. 취약업체 방문지도도 병행된다. 24시간 의료대응체계과 취약계층 보호서비스는 명절에도 유지된다. 연휴 기간은 ‘휴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이용이 허용된다. 화재·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2024-01-16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 근로감독 결과 △모집·채용 성차별,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19:00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강원 강릉)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및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로 단축(석간)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4-01-14 08:12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그간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속수사 대상을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리는 등 임금체불 감독·수사를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도 현장에선 체불이 오히려 느는 상황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주된 배경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다.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2024-01-13 12:00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법령 개정은 아니지만, 주 52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지켰는지 여부를 때질 때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2024-01-13 08:00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그 외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은 적이 없는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KBS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2024-01-12 18:19
태영건설 워크아웃, 실사기간 열악한 '부동산PF' 정리

한편,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진행했다. 이날...

2024-01-12 11:15
정부 "태영, 워크아웃 과정서 근로자ㆍ수분양자 어려움 없어야"

정부와 한국은행은 태영건설의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확정과 관련해 태영과 채권단이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

2024-01-12 09:23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2024-01-11 09:00
중흥그룹, 안전관리자 집중 교육 시행…“관리 감독자 역할 중요”

백승권 중흥건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예방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경후 중흥토건 대표이사는 “교육에 함께해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본사와...

2024-01-08 15:37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이어 고용노동부는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고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게재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2024-01-04 16:25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동부 감독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근 도산대지급금 신청 비율 정도를 물어보았다.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제조업의 신청 비율이 높은데, 2024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우려 표현을 하였다. 최근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을 보면 단순 우려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 도산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다....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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