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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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수) △해수부 장관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 기부(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인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석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8일(목)...

2024-03-24 08:58
구현모 전 KT 대표, 퇴직금 포함 30억 받아…이통 3사 중 작년 연봉킹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물러난 구 전 대표는 KT로부터 총 30억7300만 원을 받았다. 급여와 상여는 각각 3억3500만 원, 7억7800만 원, 기타 근로소득은 2500만 원이었으며, 퇴직금이 19억3500만 원이었다. 다만 퇴직소득을 제외하면 11억3800만 원으로 통신 3사 중 가장 적었다. 그 뒤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0억6500만...

2024-03-20 20:08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가치전복적 현상을 부추기는 사용자 부주의와 무사안일은 특정 조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78곳은 타임오프제를 위법하게 운영했다. 전국 사업장을 다 들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썩은 사과’ 이론의 필연적 귀결을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2024-03-20 05:00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연령대별로 추진 중인 맞춤형 금융교육 현황을 살핀 뒤 보완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초, 중, 고교 등 현장에서 교육을 추진 중인 교사들이 학령기 금융교육 현황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할 때 적절한 콘텐츠가...

2024-03-19 19:43
‘최대 실적’ 낸 식품업계, 오너ㆍ직원 ‘연봉 인상 잔치’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웰푸드, 롯데칠성, 농심, 오리온 등 지난해 고물가에도 호실적을 낸 주요 식품기업 오너 일가의 보수가 크게 늘렸다. 아직 일부 식품사의 오너 연봉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날 기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식품업계 ‘연봉킹’을 차지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웰푸드에서 24억4300만 원...

2024-03-19 05:00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QR코드는 포털에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PC로도 직접 참여 가능하다.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2024-03-18 05: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대법원은 ‘관리·감독직 근로자’를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서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대판 1989.2.28. 선고88다카2974)로 판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2024-03-18 05:00
"직업에 귀천 있다" 사회적 지위 1위 한·중·일 '국회의원' 미·독 '소방관'

15개 직업은 국회의원, 약사, 중고등학교 교사, 중소기업 간부사원, 기계공학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은행 사무직원, 공장 근로자, 음식점 종업원, 건설일용 근로자, 사회복지사, 소방관, 인공지능 전문가, 영화감독, 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약사(3.83점), 인공지능전문가(3.67점) 등의...

2024-03-17 10:49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p) 급등한 것이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2024-03-17 09:47
[투자전략] TDF 하나로 연금 자산 관리…내게 맞는 전략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금융 상품에는 전체 적립금 중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 중 70%를 TDF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맡길 만한 금융 상품을 별도로 찾아야 했다. 하지만 2018년 9월에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펀드 자산 중 80% 이내에서만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 목표 시점 이후에는 40...

2024-03-16 09:0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최종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제공된다. 또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이 맞춤형으로...

2024-03-10 12:00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2024-03-05 09:30
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안전작업 소통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제3기 세이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본사와 현장,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임직원의 HS(Health & Safety) 역량 강화를 위한 전사적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경영진, 현장소장, 현장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 관리자...

2024-02-21 16:25
삼표그룹, 산업현장 AI 기반 안전사고 예방 집중

나아가 경영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까지 경고 알림(메시지)을 전송하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학습된 위험 요소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일 단위 안전 보고서를 자동 생성, 위험 및 누락요소 등을 수치화하고 시각화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자체적인 안전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져 종합적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 잠재적 위험요소를 정확히...

2024-02-16 10:28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2024-02-16 06:00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가족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금유용을 해온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을 적발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2024-02-13 12:00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최근 5년새 근로자가 일하고도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1조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7조7868억 원 가운데 21.1%가 미청산된 것이다. 미청산액은 2019년 5122억 원...

2024-02-12 09:02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 감독(38곳)을 시행 중이며 전날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2024-02-06 14:30
HDC현대산업개발, 잠실진주재건축 현장 등 경영진 주관 안전점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잠실진주재건축 현장을 찾은 최 대표이사는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노사위험성 평가와 일일 안전회의 시행 등 3대 예방 활동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위험작업에 대해 위험요소가 확실히 제거됐는지 담당 관리감독자가 누락없이 확인 점검에 완벽히 해...

2024-02-05 13:33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용노동부가 올해 임금체불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민간과 협업해 청년, 여성 등 6대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5일 이 같은 방향의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

2024-02-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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