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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판매 금융기관 금리 공시 의무화…'커닝공시' 차단 나선다
    퇴직연금 판매 금융기관 금리 공시 의무화…'커닝공시' 차단 나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했다.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한 달 전 공시해야 했지만, 비퇴직연금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작년 퇴직연금 시장에서 비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리를 확인한 후 5~10bp(1bp=0.01%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해...
    2023-09-24 09:44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이어 "하청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에 사망사고 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원청의 역할 및 책임 수준에 비례하는 벌칙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도급 시 산업안전규제는 선진국과 달리 원청의 관리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하청이...
    2023-09-21 12:04
  •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IRP 프로젝트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IRP...
    2023-09-20 11:30
  •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업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돌려줄 예정이다. P(Promote)프로젝트는...
    2023-09-20 11:30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여성 직원의 78.7%, 20대 직원의 84.2%가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테스크테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법...
    2023-09-17 12: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 원으로 일 년 전인 2021년에 기록한 7744억 원과 비교할 때 30% 급감했다. 올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068억 원) 보다 33% 대폭 줄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2023-09-16 10:10
  •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K-금융:런던 IR]이복현 금감원장 "서울ㆍ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지원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의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영국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IR)'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발전해 온 K-금융은 이제...
    2023-09-14 12:00
  •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중부발전 서천발전소에서 수증기 누출 사고…1명 사망ㆍ3명 부상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서천발전본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3-09-11 15:25
  •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이날 사고는 보일러 밸브를 점검 작업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2023-09-11 13:33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2023-09-10 12:00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근로자에 대한 창업주의 폭행·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폭행을 포함한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2023-09-10 12: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23-09-09 06:00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감독 결과, 총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5건, 임금체불 214건, 비정규직 등 차별 7건, 근로시간 한도 위반 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B 축협의 한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해 술시중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 조치했다. C 축협에선 조합장이...
    2023-09-07 14:30
  •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백화점 3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근속연수 차이가 가장 큰 회사는 현대백화점이었고, 가장 적은 회사는 신세계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은 여성 근속연수가 5.4년으로 12.4년인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인 평균 급여액은 여성 2100만 원이었지만 남성은 4300만 원으로 두 배를 넘었다. 전체 직원의 58.7%인 1885명이...
    2023-09-06 18:00
  • 종근당건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
    종근당건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 연속 선정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199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종근당건강은 2022년 58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률을 50% 이상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단축 근로(1일 2시간 단축)를...
    2023-09-05 09:13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일선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함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 (김재원 근로감독관)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 앞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2023-09-04 16:17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고용부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2023-09-03 12:00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이어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수년간 단축근무한 작업자 등도 실제 (낮은) 근로강도와 상관없이 프리패스 식으로 인정된다”며 “획일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한 산재 판정과 함께 업종·직종 간의 차별을 초래한다”고 했다. 김 전문의는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잘못된...
    2023-08-31 15:30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2023-08-31 12:00
  •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DL건설, 현장 안전 강화 활동…“취약 현장ㆍ공휴일 감독 집중”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현장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와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DL건설은 △취약 현장 지원·감독 강화 운영(Target 1) △고위험 요인 관리 강화(Target 2) △공휴일 관리 강화(Target 3) 분야로 나눠 안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타겟1의 경우 자체적으로 분석해 작업 위험도가 높거나 현장 내 장비가 다수 투입되는 현장 등을...
    2023-08-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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