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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확정급여형(DB) 2.37%, 확정기여형(DC) 2.45%, 개인형(IRP) 2.24%로 집계됐다. 증권사는 은행보다 높은 2%대 후반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상위 5개 증권사(미래에셋·KB·NH투자·삼성·한국투자)의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평균...
    2023-07-03 05:00
  • 디폴트 도입 D-10…‘퇴직연금’ 판이 바뀐다[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디폴트 도입 D-10…‘퇴직연금’ 판이 바뀐다[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게 디폴트옵션의 도입 목적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은행과 보험에 자금이 몰려 있다....
    2023-07-03 05:00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2023-06-22 17:08
  •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취약성과 원리금 상환부담, 단기 및 일시상환 중심의 부채구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중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비주담대) 비중은 58.6%로 비자영업자(1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자영업자대출의 일시상환방식...
    2023-06-21 11:00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이러한 조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감독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 기업들은 관련 조사를 직접 실시하기도 하고 포렌식 등 장비와 노동 조사 경험을 갖춘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엄격하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2023-06-21 06:00
  •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최저 3.2%로 채무통합 해드립니다'… 금감원,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피해자 A 씨는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사 B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해야 한다며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1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을 제시했다. 2000만 원 대출, 선수수료 500만 원 공제, 한달 후 2000만 원 상환하는...
    2023-06-19 14:29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변호사● 김영열(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전 LG전자 사내 변호사, King’s College London Postgraduate Diploma EU경쟁법 전공, 현 법무법인(유) 충정 파트너 변호사● 이진욱(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전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 김영빈(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전 ㈜현대자동차 사내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조합법 마스터과정 및 근로감독 준비과정 수료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6 06: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우리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2023-06-03 08:00
  •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세아베스틸, '4대 중점 안전대책' 발표
    세아베스틸은 지난 3월 군산공장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따른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으로 지적된 안전난간 미확보, 회전부 방호 덮개 미설치 등 총 591건의 위반사항을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조치 완료했다. 설비주문 제작 등으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미조치 1건은 6월 중 조치 완료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2023-06-01 13:36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금융위원회는 1일 퇴직연금 제도 운용규제 개선안 등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확정기여형(이하 DC형)과 개인형(이하 IRP형) 퇴직연금의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를 기존 적립금 대비 10%에서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한다. DC형과 IRP에 차이를 둔 것은 DC형을 운용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역량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2023-06-01 12:00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두...
    2023-05-30 15:21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오전 10시부터...
    2023-05-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정례회의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 26일(금) △고용부 장관 16:00 고용평등 공헌포상(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0:00 인재양성전략회의...
    2023-05-21 08:50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2023-05-14 12:0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까지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 직접시공을 강요하는 규제는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2023-05-11 11:44
  • TDF 연금 클래스 순자산 10조 원 돌파…“7월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성장 지속 전망”
    TDF 연금 클래스 순자산 10조 원 돌파…“7월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성장 지속 전망”
    문 부장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기존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실적 배당상품을 투자할 수 있게 제한돼 있었으나 2018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를 개정해 TDF는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 상품과 투자 인구 등 연금 투자에 대한 저변 확대, 인식 전환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맞물려 점유율 20% 선까지...
    2023-05-09 13:26
  • 제주항공, 안전보건경영 선포…중대재해 예방
    제주항공, 안전보건경영 선포…중대재해 예방
    이번 선포식에서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3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실천 결의 선서를 통해 안전보건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천함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할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활동의...
    2023-05-03 13:35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2023-05-03 10:33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이에 정부는 상습 체불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고,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는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체에서 1년간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명단공개, 2000만 원 이상일 때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2023-05-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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