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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특히 수사대상 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이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선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2023-08-28 10:12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도 모호해 안전관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의 범위와 관리 범위를 합리화하고 원·하청 간의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2023-08-27 13:35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2023-08-22 14:56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내 PM ‘선구자’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우뚝[CEO탐구생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국내 PM ‘선구자’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로 우뚝[CEO탐구생활]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매출액(연결기준)은 3744억 원, 영업이익은 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와 56%씩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05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매출액은 25.6% 늘었다. 영업이익 또한 21.5% 증가한 137억 원, 당기순이익은 45.8% 폭증한 121억 원 규모다. 올해 국내...
    2023-08-21 06:00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2023-08-20 11:00
  •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당사자 간 주장이 달라 근로감독관은 지급명령을 내기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다툼을 예방하고 빠른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가 추가되었다. 사업주는 이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 이후 많은 임금체불 사건들이 명확하게 해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여금 주장 사건은 사업주가 단 한 차례도...
    2023-08-14 05:00
  • 하나금융, 인천시‧금감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맞손
    하나금융, 인천시‧금감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맞손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이 최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무협약 전반에 대해 기획,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금융은 ESG경영 관련 진단 및 평가, 솔루션 제안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ESG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통상규제로 다가오는 공급망 ESG 실사대응 지원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 △근로환경 점검 등 유럽 및...
    2023-08-10 10:00
  •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차원에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감리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백년주택을 짓기 위한 '서울형 건축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 적용으로 드는 비용을 분석한...
    2023-08-08 10:30
  • “물, 그늘, 휴식 잊지마세요”···SK에코플랜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독려 나서
    “물, 그늘, 휴식 잊지마세요”···SK에코플랜트,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독려 나서
    이날 방성종 SK에코플랜트 CSO는 송도 럭스 오션 SK뷰(송도 Luxe Ocean SK VIEW) 건설현장을 방문해 작업장 안전관리실태와 폭염 대비 방안을 점검하고 감독하며 건설현장 구성원 대상 온열질환 예방활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안전보건 담당자 대상 간담회도 실시했다. SK에코플랜트는 혹서기 기간(5월~9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2023-08-06 14:25
  •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2023-08-06 12:00
  •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SH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건설 현장 '블랙박스' 설치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 공정 등 세부 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SH공사는 건설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적용을 위해 현장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신속대응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2023-08-04 17:04
  • 저축은행, 상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 2조원 '사상 최대'…신용공여한도 관리 나섰다
    저축은행, 상반기 햇살론 공급 규모 2조원 '사상 최대'…신용공여한도 관리 나섰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저소득ㆍ저신용 근로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상반기 저축은행의 사잇돌2 대출 공급액은 6034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취급액인 6496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 연간 취급액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설명했다. 사잇돌2 대출 규모는 2020년 4106억 원...
    2023-07-30 14:26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고용부에선 지난해 8월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전보됐다. 모두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국장급(2급) 자리다.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면서 아예 폐지됐다. 정권교체 직후 고용부의 국장급 이동은 일종의...
    2023-07-28 05:00
  • 경기교육청, 산업안전보건매뉴얼 제작 배포
    경기교육청, 산업안전보건매뉴얼 제작 배포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은 각 기관 및 학교의 관리감독자와 업무담당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이행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편리하게 참고하도록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재해 대응 절차 △안전보건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근로자 건강관리이다....
    2023-07-27 14:22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현재 건축법상 시공자가 공사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영상기록을 감독한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조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Q.근로자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촬영한 동영상은 비공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2023-07-25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금융감독원 공동)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2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상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8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
    2023-07-23 09:34
  • 노조 반발 부른 '현대차 임원 보수 인상률'...도대체 얼마?
    노조 반발 부른 '현대차 임원 보수 인상률'...도대체 얼마?
    16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주요 기업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의 최근 5년 간 미등기 임원 총 보수 인상률은 51.92%로 집계됐다. 기아는 31.72% 상승했다. 2018년 말 3억8900만 원이던 미등기 임원 1인 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말 기준 5억9100만 원으로 올랐다. 기아의 지난해 미등기 임원 평균 보수는 3억8200만 원이다. 지난 5년 간...
    2023-07-16 14:32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오늘 스타트…340조 머니무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오늘 스타트…340조 머니무브
    12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가입자의 돈이 계좌에 방치된 채 수익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으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2023-07-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어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1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7-09 09:13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소극적인 운용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2023-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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