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다”면서 “우리 시장 여건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방문 기간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청년 임금 체납 문제와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 현안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 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조법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윤 대통령이 고심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기한 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두고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투표장소인 파리에 총집결했다. 이들은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으로 이날 하루 분초를 쪼개 D-1 마지막 유치활동을 총력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 중인...
그는 또 28일 첫 국무회의를 개최해 100일 안에 해야 할 최우선 과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먼저 공공서비스 지출을 6.5% 삭감하는 등 정부 관료주의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단속 강화,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유류세 인상 계획 폐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보 성향 노동당 정부가 도입했던 주요 정책들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명)보다 4만5000명 늘린다. 업종별 도입 인원은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원,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당시 윤 대통령은 영국에 국빈 방문 중이었고,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 따라 정부는 북한 측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정면 위반으로 보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까지 단행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경일 리셉션에는 민간유치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6일 파리로 출발해 최종 유치전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용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설득 작전에 나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김정은, 위성 촬영 사진 직접 봐목포ㆍ군산ㆍ평택ㆍ오산 등 촬영”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한반도 일대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인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찾아 정찰위성의 운용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촬영된 항공우주...
윤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에 방문하기 전인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하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 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보험협회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24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
1963년생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82학번으로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82학번은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권 브레인으로 활동하며 요직을 꿰차고 있다. 김 내정자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63년생 동갑내기이자 서울대 82학번 동문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8000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서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이 안건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하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