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공공부문, 2045년 탄소중립 달성

탄녹위, '2023년 제5차 전체회의' 개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 담은 '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 의결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로 탄소 감축 추진…그린 디지털 전환 개발·도입
청정메탄올 신산업으로 육성…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맑은 날씨를 보인 11월 12일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한 시민이 파란하늘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하는 메탄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이상 감축한다.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7% 줄이고 2045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 또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로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등 그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청정메탄올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신사업으로 육성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메탄 감축 로드맵'과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 등을 의결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 및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광주 북구 운정동의 한 한우 축사 (뉴시스)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 국가 로드맵 제시

먼저 탄녹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국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30 메탄 감축 로드맵’ 및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을 담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다자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2740만 톤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메탄의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8배에 달해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집중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폐기물･에너지 등 메탄 다(多) 배출 부문을 대상으로 감축 신기술 및 정책을 추진하고, 보조 감축 수단으로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인다.

농축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을 위해 체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확산하고, 저메탄 사료 보급과 가축분뇨 정화 처리 비율을 확대한다. 폐기물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저감하고, 매립지 메탄 회수 및 바이오 가스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을 위해 탈루성 메탄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사용 절감을 유도한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 방안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 감축하고 2045년까지 공공 건물·차량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이다.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기존·신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적화한다.

또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 활용 및 민간 자본 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을 확대한다.

특히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 구매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소유‧통제하고 있는 범위 외에 공급망‧운송‧제품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인 스코프쓰리(Scope3) 영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업무평가 등의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관별로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디지털 부문 저전력화로 탄소감축 추진…그린 디지털 전환 개발·도입

에너지 효율화, 탄소 배출량의 추적·관찰 등 탄소 감축의 핵심 역량인 디지털 기술을 산업과 일상에 적용,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산업과 일상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린 디지털 전환을 도입·확산한다.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이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등 초기수요·시장을 형성한다.

그린 디지털 전환으로 향후 증가 전망인 디지털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네트워크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저전력화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고효율화 △냉각·공조 및 전력 설비 등 기반 시설의 저전력화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최적화를 위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존 데이터센터 인증을 보완하는 IT장비 에너지 효율성 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IT 장비를 도입하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디지털 장비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장비 사용･생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과 탄소중립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공공·민간에서 그린 디지털 전환 추진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다.

◇ 청정메탄올 신산업으로 육성…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청정메탄올을 신사업으로 육성, 해운･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먼저 청정메탄올의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술 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수요 확보, 금융･공공 구매 등 제도적 지원 등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 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특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 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한다.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 기업을 발굴･매칭하고,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을 연 2만2000톤 생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체제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구성·운영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른 배출허용 총량 조정 방안도 의결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2030 NDC 목표를 상향했고, 올해 4월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새롭게 확정했다.

다만,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의 배출허용 총량은 2018년 수립된 국가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올해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배출허용 총량 중 예비분을 조정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조정 내용은 배출허용총량을 기존 30억4800만 톤에서 30억3500만 톤으로 약 1300만 톤 줄였다. 이 안건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CT 기술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탄소감축에 접목하고 혁신해 나가느냐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이라며 "그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원전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205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