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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2023-12-06 09:01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12-06 06:00
  •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올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언급한 점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로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신 건강은 국가 성장과 직결되고,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 정신 건강 분야에...
    2023-12-05 17:12
  •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그간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023-12-05 16:22
  • 지난주 빈대 발생 42건, 전주대비 28건 감소…정부 관리 이후 첫 감소 전환
    지난주 빈대 발생 42건, 전주대비 28건 감소…정부 관리 이후 첫 감소 전환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7~12.3)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8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전주 대비 -2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 시 전체 42건으로...
    2023-12-05 15:2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기업집단의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
    2023-12-05 12:00
  •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문턱 낮춘다…신청요건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문턱 낮춘다…신청요건 개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속 학교장 추천서 대체 가능‘선교육 후선발’ 학생 수 완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2023-12-05 11:17
  •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 경제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2023-12-05 10:53
  •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2021년 기준 55만1000개이며 종사자는 128만3000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2023-12-05 10:53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2004년 재경부 시절 업무 인연, MB 인수위 때 재회…현 정부 경제수석-총재로 만나 ‘2기 경제팀’ F4 회의 유지 여부도 관심…박춘섭 수석 “회의해보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꾸리면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연이 주목 받고 있다. 고물가·저성장, 가계부채 등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어떤 호흡을...
    2023-12-05 10:43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8월 14일에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이 국유재산을...
    2023-12-05 10:00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2023-12-05 10:00
  •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바 있다. 요소 상품은 크게 디젤...
    2023-12-04 15:00
  •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2023-12-04 11:25
  • 김정은, 11년 만에 어머니대회 참석…'어머니' 역할 강화 나선 의도는
    김정은, 11년 만에 어머니대회 참석…'어머니' 역할 강화 나선 의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내부 사회 결속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일 개최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부강을 위해 심신을 깡그리 바치며 거대한 공헌을 해오신 어머니들께...
    2023-12-04 11:05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을 공식화한 이후 인사 검증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4일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명의 장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는...
    2023-12-03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 6일(수) △부총리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3-12-03 09:16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2023-12-02 07:00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2023-12-01 16:46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2023-12-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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