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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다만, 중증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요양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어서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3-12-21 15:04
  •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이로 인해 연말만 되면 주가가 출렁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3-12-21 10:30
  •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오늘의 투자전략] 미국 증시 조정에 코스피, 제한적 움직임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경계심리
    국무회의가 열리는 26일이 관건이다.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배당 기준일 역시 26일로, 이후에는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반대로 26일 이전에 최종 결정이 나올 시 최근 강세 보였던 신규상장주, YTD 수익률 상위 종목 중 최근 일주일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 현재 컨센서스는 정부의 기존 공약이었던...
    2023-12-21 08:06
  •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안보실,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 개최…행정전산망 장애 후속 대응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이 참석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2023-12-20 15:59
  •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통일 음악으로 만나다' 행사 개최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통일 음악으로 만나다' 행사 개최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은 통일한국 형성과 통합의 가능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비롯해 ‘통일뮤지컬’,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통일 관련 학술회의‧세미나’ 등을 추진해오며 통일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다.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이야기로 전하는 희망의 통일 콘서트 '통일, 음악으로...
    2023-12-20 15:06
  •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됐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권을...
    2023-12-20 11:56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 앞두고 변동성↑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 앞두고 변동성↑
    금일 대주주 요건 완화가 결정되더라도 상향된 대주주 기준을 올해 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26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시장 기대를 하회하는 결과일 시 큰 폭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으며, 펀더멘탈과는 별개의 수급 노이즈이기 때문에 연말 이후 반등을 노리고 저가매수로 대응이 가능하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 시장 주변 상황도...
    2023-12-20 08:15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2023-12-20 05:00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
    2023-12-19 17:21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19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2023-12-19 17:17
  •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등에...
    2023-12-19 12:34
  •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2025년 초미세먼지 10% 낮춘다는 중국…한중 '晴天 계획' 이행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체결한 '청천 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도 이뤄진다. 최근 중국은 대기질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7일 중국 국무원은 2025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대기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행동 계획은 신에너지와...
    2023-12-19 12:00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2023-12-19 12: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2023-12-19 11:08
  •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내년 산업용 요소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9670억 원 수준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2023-12-19 11:00
  •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 장관은 19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정치 활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후임자 인선이 이번 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실제 새 장관이...
    2023-12-18 17:08
  •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예정된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이며,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2023-12-17 21:09
  •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일본,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 원 전망…“또 역대 최대”
    아울러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장비 개발에 주력할 연구소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도 예산안에 담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채 예산 편성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17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與,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설전…당정관계 재정립 요구도
    與,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설전…당정관계 재정립 요구도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45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의총에서는 의원 20명가량이 발언대에 올라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과 적임자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성원 의원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한 장관을 올리면 총선을...
    2023-12-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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