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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이후 6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 외국인 투자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금융감독원 외국인 투자 등록을 신청하고 일종의 ID인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 이후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나 결제가 가능했고, 국내...
    2023-12-11 15:21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해 △정부의...
    2023-12-11 14:01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도 마련해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공천페널티·개딸권한 강화…'비명 엑소더스' 방아쇠 될까
    공천페널티·개딸권한 강화…'비명 엑소더스' 방아쇠 될까
    이 전 대표는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도부는 비명계의 이러한 의구심을 일축하는 한편 비주류 세력화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아무리 친명, 주류, 비주류 논쟁을 해도 현역 기득권은 깨기 어렵고 비주류라 할지라도 경선에서 승산이 높다"며...
    2023-12-09 06:00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된다.
    2023-12-08 17:13
  •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특별법은 앞으로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08 17:12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2023-12-08 16:54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이후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법안 폐기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12-08 16:15
  •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더 자주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편의, 지역관광...
    2023-12-08 15:25
  • 野 전략공관위원장에 안규백…"사사로운 연에 얽매이지 않겠다"
    野 전략공관위원장에 안규백…"사사로운 연에 얽매이지 않겠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총선 120일 전까지 전략공관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전략공관위원장에 안 의원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당무 경험도 많고 합리적이면서 단호하다"면서 "계파가 없다는 여러 가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2023-12-08 10:24
  •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인구소멸 막기 위한 일본의 파격 대책…“아이 셋까지 대학 학비 면제”
    관련 내용은 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아이 미래 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대학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라고 할지라도 380만 엔(약 3400만 원) 미만이라는 연간 수입 기준을 충족했어야 했다. 2024년부터 그 기준이 600만 엔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2023-12-08 09:47
  •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한 액수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삼아 주세를 부과한다. 기준 판매비율은 출고가 가운데 판매·관리비 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
    2023-12-08 07:00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2023-12-07 12:00
  • HD현대건설기계, ‘제30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HD현대건설기계, ‘제30회 기업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대한상의ㆍ산업부 공동주최LX판토스ㆍ한국중부발전 국무총리상 HD현대건설기계가 ‘제30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자원통상부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0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기업혁신대상은 매년 경영혁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2023-12-07 11:46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2023-12-07 11:07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배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확실한 처방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마다 피부양자만 노려보는 땜질 처방으로 건보 곳간을 지킬 수 있는지 묻게 된다.
    2023-12-07 05:00
  •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는 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열었다. 방기선 실장은 "현재 정부 출범 3년 차를 앞둔 시점"이라며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2023-12-06 15:00
  • “다산이 애국” 눈물 흘린 김정은…북한도 ‘저출산’ 못 피해 갔나
    “다산이 애국” 눈물 흘린 김정은…북한도 ‘저출산’ 못 피해 갔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어머니대회 개회사를 통해 출산율 문제와 사회주의 내부 결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리일환 당 비서의 보고를 듣던 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3일 평양에서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를 빌어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2023-12-06 10:54
  •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사항"이라며 "향후 열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프라인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과기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살필 예정이다.
    2023-12-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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