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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미 국무장관, 8~9일 방한…尹 정부 출범 후 처음
    블링컨 미 국무장관, 8~9일 방한…尹 정부 출범 후 처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8~9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한다. 외교부는 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블링컨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블링컨...
    2023-11-01 15:55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사기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끈질긴 추적과 확실한 처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사기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기죄 양형 기준을 높이고 사기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2023-11-01 15:32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이 체감하는 민생 고충과 정부에...
    2023-11-01 14:41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 데 의의가...
    2023-11-01 14:00
  • 일본, 하마스 자금 조달 관여 개인 9명·업체 1곳 자산 동결
    일본, 하마스 자금 조달 관여 개인 9명·업체 1곳 자산 동결
    일본 “추가 제재 계속 검토할 것”미국, 일본에 앞서 18일 제재 발표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관여한 하마스 요원 9명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회사 1곳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하마스의...
    2023-10-31 16:19
  • 손 내밀고 악수 청한 尹...野, 냉담한 침묵
    손 내밀고 악수 청한 尹...野, 냉담한 침묵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2023-10-31 15:46
  •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정부,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부터 증원…지역선 의대 설립 요구 봇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차질 없이 소관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신속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대학들이 내년 4월 모집 요강을 확정 짓기 전 결정될...
    2023-10-31 15:46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뿐 아니라 각 정부 부처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이 외치는...
    2023-10-31 14:53
  • 사회공헌활동에 작년 1.2조 썼지만... 은행 또 '공공의 적' 낙인 찍히나
    사회공헌활동에 작년 1.2조 썼지만... 은행 또 '공공의 적' 낙인 찍히나
    은행연 30일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표총량 늘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줄어최근 횡재세 논란에 대통령 '종노릇' 발언까지 더해져 파장은행권 "충당금 크게 늘려" 억울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공개된 이후 은행권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 일명 ‘횡재세’를 부과해야...
    2023-10-30 17:21
  •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뿐 아니라 각 부처 장관들도 현장에 방문, 국민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2023-10-30 16:42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일자리 성과에 대해 언급한 뒤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소상공인 일터, 복지 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현장에 찾은 점에 대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2023-10-30 15:59
  • [특징주] 은행주, 윤석열 ‘은행 종노릇’ 언급에 내림세
    [특징주] 은행주, 윤석열 ‘은행 종노릇’ 언급에 내림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노릇’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후 3시 28분 기준 KB금융은 전 거래일 대비 2.48%(1300원) 내린 5만1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도 신한지주(2.29%), 하나금융지주(-3.76%), 우리금융지주(-1.24%), 기업은행(-3.04%) 등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2023-10-30 15:29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신설 배경을 전했다. 또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2023-10-30 14:25
  •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다음 회추위서 구체적 일정 논의"
    차기 은행연합회장 선거 레이스 본격화…"다음 회추위서 구체적 일정 논의"
    회추위는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돼 2~3차례 회의를 열고 롱리스트, 숏리스트(최종 후보군)를 선정한 뒤 단독 후보를 결정해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이후 회원 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정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에서 회추위가 구성과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아직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위한) 구체적인...
    2023-10-30 12:29
  •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尹 "기업 뛸 운동장 확장…경제·민생 활기 불어넣을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중동 빅 3(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정상 외교로 "우리 기업을 위한 792억 달러, 약 107조 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평가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이 뛸 수 있는 경제...
    2023-10-30 11:55
  •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 사업전환 문턱 낮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으로 기존에 사업전환은 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으로...
    2023-10-30 11:25
  • 尹 "경제 운동장 확장…성장 동력 찾고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尹 "경제 운동장 확장…성장 동력 찾고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초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중동 Big 3 국가와 정상외교를 완성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우디·카타르 순방 기간 총 202억 달러 규모, 63개의 양해각서(MOU)·계약 체결에 이어 지난해 말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 체결한 290억...
    2023-10-30 10:54
  •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강화군 조업한계선 60년 만에 상향…창후·교동어장 신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업한계선이란 동·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2023-10-30 10:00
  •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해 왔다. 이는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2023-10-30 10:00
  • 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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