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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의 순서로 진행된 뒤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올해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내년도 투쟁방향 △올해...
    2023-12-27 09:03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장벽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혁신위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중앙행정...
    2023-12-27 06:00
  • [논현로] 엑스포 유치실패, 정치가 유발했다
    [논현로] 엑스포 유치실패, 정치가 유발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때 BIAC(OECD 회원국 민간경제단체 협의회)이 그랬고 G20와 함께 B20(20개 선진국의 경제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때도 경제단체들이 큰 힘이 돼줬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태로는 친구가 생길 수 없다. 정주영 회장은 서울올림픽 유치과정을 설명하면서 안기부(현 국정원)의 도움도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정 회장의 올림픽...
    2023-12-26 18:40
  •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중국에 못 판 가리비 한국에 더 팔겠다?…정부 “일본 계획에 불과”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2023-12-26 16:45
  •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이어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찬 후 참석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가족 110여 명을 비롯해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장·차관급 배석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12-26 16:45
  •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2023-12-26 15:45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2023-12-26 11:17
  •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2023-12-26 10:25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 납부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023-12-26 10:00
  •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뒷받침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 550조 원 중 412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 메아리 없는 이낙연 '신당 최후통첩'…당내서도 "과하다"
    메아리 없는 이낙연 '신당 최후통첩'…당내서도 "과하다"
    친명계는 물론 비명계, 나아가 다수 친낙(친이낙연)계 인사까지 신당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이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 불거진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가세도 사실상 불발되면서 이 전 대표는 사실상 고립된 모양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20일 이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범민주·진보 세력을 아울러달라"며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2023-12-24 06: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다음 날인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취약 계층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간병 등 민생 현안을 언급하며...
    2023-12-23 06: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환영”
    국무총리 직속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제약·바이오 육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실질적 운영에 돌입했다. 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비롯해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2023-12-22 15:08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이에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서도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 다른 주요국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했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내용을...
    2023-12-22 14:48
  •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정부)와 김성숙 계명대 교수(민간)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내년도 종합 시행계획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준비하는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2023-12-22 11:3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마이크론 호실적 영향
    폐장일인 2023년 12월 28일 기준 50억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판단하여 1월 1일 이후 매도 물량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며,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이다. 이는 개인 및 외국인 투심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연말 매도세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12월 합산 개인 순매수 대금은 코스피 2022년 –3조6000억 원 vs 2013년 –5000억 원, 코스닥 2022년 4000억 원 vs...
    2023-12-22 08:21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내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ㆍ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12-21 16:38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올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23-12-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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