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다.
우선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국제가격 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고려해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 장관은 19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정치 활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후임자 인선이 이번 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실제 새 장관이...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예정된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이며,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장비 개발에 주력할 연구소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도 예산안에 담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채 예산 편성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45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의총에서는 의원 20명가량이 발언대에 올라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과 적임자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성원 의원은 새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한 장관을 올리면 총선을...
정부는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248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과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바나나, 자몽, 망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도 현재까지 1만8000톤을 도입한데 이어 추가 물량도 연말까지 최대한 도입해 농산물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국제유가 동향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던 ‘고도비만’ 대상자들은 모두 3급 판정(현역)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규칙 개정안에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난시에...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했으나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전 세계 대표적인 독재자로 꼽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모두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출산율을 재고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연설에서 드물게 북한의 출산율...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건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창구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4주간, 전국 14만여 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은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에서 구매한 뒤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면한 민생 안정과 잠재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는 매우 긴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더해 최근 개각 등 여러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칫 공직기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농지 개량 사업·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개량사업이나 도로의 일반 매설물 설치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유통,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고 육상과 달리 계량기 설치 등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어 관련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면세유...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