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ㆍ산업부 공동주최LX판토스ㆍ한국중부발전 국무총리상
HD현대건설기계가 ‘제30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자원통상부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0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기업혁신대상은 매년 경영혁신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 모범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배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확실한 처방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마다 피부양자만 노려보는 땜질 처방으로 건보 곳간을 지킬 수 있는지 묻게 된다.
정부는 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열었다.
방기선 실장은 "현재 정부 출범 3년 차를 앞둔 시점"이라며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어머니대회 개회사를 통해 출산율 문제와 사회주의 내부 결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리일환 당 비서의 보고를 듣던 중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3일 평양에서 11년 만에 열린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를 빌어서 애오라지 자식들의 성장과 조국의...
사항"이라며 "향후 열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프라인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과기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살필 예정이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뒤늦게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식(?) 논의했던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9차 회의록을 봤다. 회의록 하반부에는 소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언급한 점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로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신 건강은 국가 성장과 직결되고,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 정신 건강 분야에...
그간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7~12.3)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8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전주 대비 -2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 시 전체 42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대기업집단의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속 학교장 추천서 대체 가능‘선교육 후선발’ 학생 수 완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 경제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2021년 기준 55만1000개이며 종사자는 128만3000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2004년 재경부 시절 업무 인연, MB 인수위 때 재회…현 정부 경제수석-총재로 만나 ‘2기 경제팀’ F4 회의 유지 여부도 관심…박춘섭 수석 “회의해보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꾸리면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연이 주목 받고 있다. 고물가·저성장, 가계부채 등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어떤 호흡을...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12일 공포ㆍ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입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8월 14일에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이 국유재산을...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바 있다.
요소 상품은 크게 디젤...
김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불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반성은커녕 정쟁용 특검 강행으로 물타기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