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알뜰폰사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과 관련해 "과거의 경험과 육안에 의존했던 재난대응체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피해 우려가 큰 산지·급경사지·하천·지하차도 등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위험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갖춰 이상기후에 따른 변화양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재난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재난대응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고 모든 시·군·구 단위까지 상시 상황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소방, 소방과 경찰 간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한다.

한 총리는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과 관련해선 "홍수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 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선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그동안 획일화돼 있던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 영업규제 개선 등 규제도 혁파한다.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