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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오늘 방한...한국, 북·러 밀착 속 우크라전 ‘게임 체인저’되나
    블링컨 오늘 방한...한국, 북·러 밀착 속 우크라전 ‘게임 체인저’되나
    백악관·국정원 “북한 대러시아 군사 지원” 러시아, 반대급부로 북한에 무기 줄 수도 “한국 움직이면 우크라전 판도 바뀌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속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2023-11-08 17:01
  • “바이든·시진핑, 15일 샌프란시스코서 만난다”
    “바이든·시진핑, 15일 샌프란시스코서 만난다”
    회담에는 맬러리 스튜어트 미 국무부 군축 차관보와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을 비롯해 미국 국방부와 에너지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 국무부는 “군비 통제 및 비확산에 대한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맞춰...
    2023-11-08 15:45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법원이 무기형 선고 시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2023-11-07 20:39
  •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빈대’ 의심신고 누적 30여건 ‘비상’…대중교통·숙박시설 집중 점검, 방제 실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빈대 확산방지 정부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숙박·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등 학교 시설, 보육 시설, 교정시설, 대중교통 등 빈대가 발생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취약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빈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속히 방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부처와...
    2023-11-07 20:28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정부는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마약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 수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7일...
    2023-11-07 16:30
  • 최태원 회장이 SK CEO 출장 때마다 준 미션은?
    최태원 회장이 SK CEO 출장 때마다 준 미션은?
    최 회장은 2022년 5월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장에 이어 같은 해 7월 한덕수 총리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부산엑스포유치 민간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그룹 회장 등 '1인 3역'을 소화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SK그룹도 최 회장이 부산엑스포 유치...
    2023-11-07 15:28
  • 미국 재무장관, APEC 앞두고 시진핑 ‘경제 책사’와 회담 예정
    미국 재무장관, APEC 앞두고 시진핑 ‘경제 책사’와 회담 예정
    미 재무부 "허리펑 초정해 집중 외교 펼칠 예정"APEC 정상회의, 11~17일 개최 예정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논의 진전 위해 마련옐런 장관, '디리스킹' 강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CNBC에...
    2023-11-07 13:30
  •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민생' 보폭 넓히는 尹…국정 쇄신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각 부처 현장 행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의 고위직들이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을 강화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 교통...
    2023-11-06 16:08
  • 尹 "내각 고위직, 민생 현장 소통 강화…국민·정부 사이 벽 깨라"
    尹 "내각 고위직, 민생 현장 소통 강화…국민·정부 사이 벽 깨라"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 받은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2023-11-06 15:29
  • 핵폭탄 발언까지 나온 이스라엘…네타냐후 “국제법 지키며 싸울 것” 진땀
    핵폭탄 발언까지 나온 이스라엘…네타냐후 “국제법 지키며 싸울 것” 진땀
    이스라엘 극우 성향 장관 “핵 공격도 선택지에”네타냐후 “모든 각료 회의서 영구적으로 배제”휴전 요구는 거부…“하마스 소탕해야”블링컨, 서안지구 이어 이라크 방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교전 중인 이스라엘에서 핵폭탄을 거론한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진땀을 흘리며 수습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2023-11-06 11:26
  •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문재인 정부 공정위 부위원장 "윤 정부, 사실상 물가 통제…시장경제 위배 우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지는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자·라면·설탕·아이스크림·우유·커피·빵 등 소비자의...
    2023-11-06 10:52
  • 한덕수 총리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ㆍ기본계획 발전적 재수립 중"
    한덕수 총리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ㆍ기본계획 발전적 재수립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검토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1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급증하고 있는 기업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2023-11-06 08:53
  • 미국 국무장관, 서안지구 깜짝 방문…“평온·안정 회복 방안 논의”
    미국 국무장관, 서안지구 깜짝 방문…“평온·안정 회복 방안 논의”
    미국 국무부는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과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을 멈추고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을 포함해 서안지구의 평온과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가자지구에서 생명을 구하는 인도적 지원과 필수 서비스 재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2023-11-06 06:45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2023-11-06 05:00
  • 고위당정, 5일 비공개 개최…'공매도 대책' 등 논의
    고위당정, 5일 비공개 개최…'공매도 대책' 등 논의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2023-11-05 13:49
  •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의 '종노릇' 발언 이후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전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2023-11-05 11: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2023-11-05 10:36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으로 범죄집단을 솎아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어제 발표로 애초에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특별단속은 내년에도...
    2023-11-02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8. ‘이-팔 전쟁’에 분열하는 유럽
    3일 후 EU 외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팔레스타인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회의를 주재했던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계속 지원한다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지만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전기와 물, 식량 제공을 중단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는...
    2023-11-02 05: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관련 법안은 여타 개정안처럼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되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포하게 됩니다. 반면 의원 입법은 과정이 좀 더 간소화됩니다. 국회가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 김포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이후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2023-11-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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