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아젠다에 포함,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예방·치료·회복 등 획기적인 지원 체계 전환으로 윤 대통령이 '정신건강 정책' 틀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한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치료·재활·온전한 회복 등 관련 정책 대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렸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리에는 정신 질환 극복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그간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하에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전략도 세웠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리에서는 정신 질환 극복 당사자,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