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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또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인구 100만 미만 시·군·구에도 특례 호칭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즉 기존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자체를 ‘특례시(군·구)’로 부르기로 한 셈이다.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은 당장...
    2020-12-09 19:39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이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결론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2020-12-09 14:53
  • [출근길] 왕이, 시진핑 연내 방한 사실상 거부·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外 (정치)
    [출근길] 왕이, 시진핑 연내 방한 사실상 거부·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外 (정치)
    이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육군 CCTV서 악성코드 발견 국방부가 육군에 납품될 CCTV를 조사한...
    2020-11-27 06:00
  •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
    2020-11-26 18:32
  •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기업들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으로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 △적극적이고 생각의 균형이 있으며 소통이 잘되는 사람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추진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 ‘이것만은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2020-11-26 17:08
  • 與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발의, 연내 통과 목표”
    與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발의, 연내 통과 목표”
    수석부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6명이 힘을 실어 주셨다.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2030 등록엑스포 개최지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일정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11-26 13:24
  •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가덕도특별법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가덕도신공항에 반발하는 대구·경북 여론을 무마하고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인다. 이미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하면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공사를 한꺼번에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공항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2020-11-25 18:07
  • 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내일 발의
    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내일 발의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균형발전뿐 아니라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조기개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2020-11-24 15:10
  • 산업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온라인 설명회' 개최
    산업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어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거쳐 두 차례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광주형(6월)과 횡성형·밀양형(10월)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한 바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 노사민정 수시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광주, 밀양, 구미, 강원, 군산,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김현철 산업부...
    2020-11-24 11:23
  •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부동산 정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표면적인 대책과 입법만 이뤄진다는 비판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국가 발전을 위해선 국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균형 감각을 갖춘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진영논리에 갖춰 표만 의식한 법안만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23 17:4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이는 어린이, 청년, 성인이 완전한 잠재성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제공하는 개인적 발전의 근간이다. 우리는 양질의 유아기 교육의 접근성 및 비용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 규정, 정책을 존중하면서 교육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2020-11-23 02:25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예타 지침상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고 지난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받은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이 되면 향후 절차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안에 가덕도가 신공항...
    2020-11-17 15:01
  • 민형배 의원 “녹색금융공사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해야” 법안 발의
    민형배 의원 “녹색금융공사로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촉진해야” 법안 발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또한,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2020-11-11 10:0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차례로 언급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2020-10-28 11:47
  • 국가균형발전위,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국가균형발전위,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안 의결
    올해 3월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돼 7월 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충남과 대전은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해 안건이 이날 균형위에 상정됐다. 균형위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아직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전기관 규모, 구체적인 입지‧면적...
    2020-10-08 16:54
  • 무너지는 지방 부동산…유지가 아닌 소멸을 걱정한다
    무너지는 지방 부동산…유지가 아닌 소멸을 걱정한다
    지방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도시 지원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방 중소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별도 법안을 제정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해야 한다”며 “또 원도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심형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0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국토균형발전 전략 마련 세미나 개최 △수도권 ○○ 지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노선 신설 25일(금)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협력회의(영상) 개최(석간) △OO 주거취약지(쪽방촌) 도시재생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2020-09-20 09:23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규정하는 연성재정준칙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2020-09-08 14:53
  • 여야 "코로나법 만큼은 초고속 처리 괜찮아" 숙려기간 생략 OK
    여야 "코로나법 만큼은 초고속 처리 괜찮아" 숙려기간 생략 OK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진행했다. 한 공보수석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직후 윤리특위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며, 나머지 4개 특위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4개 특위는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위,에너지특위...
    2020-08-26 13: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국회) △제10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석간) △2020년 통계청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결과발표(석간)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석간) △2020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20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2020-08-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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