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김두관 의원은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적극 추진됐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다시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수립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20년 5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3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석간)
△건설 근로자 안전비용 확보,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환경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2월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는 현대차, 지역노동계, 지역주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신청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 절반 수준의 임금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가시화됐다. 이 개정안에는 그간 지정되지 않은 대전시와 충남도 등을 혁신도시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추가로 혁신도시가 선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나머지 100여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 대상으로 논의된다.
특히 조만간 공개될 혁신도시...
그는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유턴기업 정책보다 시급한 것은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특별지원지역 지원대상을 수도권 외 산단에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건강 등 4대 분야와 핀테크, 산업단지 등 규제가 집중된 주요 10대 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단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한다. 수도권 규제는 인구·시설 과밀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세종시 특별법을 강조해왔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가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종은 계획도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 지 10년밖에 안 됐다. 역사가 긴 도시에 비해 아직도 투자할 곳이 많은 미완성 상태다. 따라서 다른 도시와 동일한 잣대로 세종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세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숭고한 이념하에 시작된 도시다....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전은 집값 우상향 곡선이 전국에서 가장 뚜렷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전은 2018년 6월부터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속 상승하는 중이다. 특히 총선이 임박하면서 지난해 11월 1.21%, 12월 0.97%에 이어 올해 1월 1.57%, 2월 0.88% 등 높은...
그 결과 지난달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했다. 이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 중에도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혁신도시 신설·확대가 현실화되면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 된다. 현재...
14:00 국가균형발전 16주년 기념식(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기관에 고속국도는 광주·전남 본부, 일반국도는 수원 국토소(석간)
△국토교통의 미래를 바꿀 20대 유망기술을 발표합니다(석간)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SOC 예산을 13조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계획을 발표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만큼, 기존 발표한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이후 민간·공공개혁과...
전날 민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직함은 동대문을 현역의원이나 국회 정무위원장이 아닌 전직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기재됐으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국민소통특별위원, 이 후보는 현역 3선 국회의원으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런 일이...
박 후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대전·충남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수도권에 있는 좋은 공공기관을 대전·충남으로 유치해 취업의 문을 확 넓히기 위해서는 여당 중진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국회도서관 분관 대전 유치, 대전과...
대규모 공사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박 의원은 경륜을 바탕으로 한 예산 확보로 지역 청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완성하겠단 공약을 내세웠다.
박 의원은 당내 5선 의원 중 유일한 6선 도전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하단 평가가 나온다.
이에 맞선 이 후보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이번 사업자 공모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한 고용재난지역 내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측면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투자분야는 산업집적고도화(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 등), 주거편의문화(기숙사형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산업기반시설(용수공급, 교통․통신...
지방자치, 분권 분야를 개척하고 구체화한 인물로 평가받는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말로만 연방제에 가깝다고 하지, 실제로 역행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등을 만들며 지역 균형에 힘쓴 노무현 정부와는 180도 다르다”고 평했다. 또, 그는 최저생계비나 노동 시간 등을 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