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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 접경지역, 상수보호구역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이 다섯곳 신도시는...
    2022-01-24 10:59
  • [포토] 이재명-윤석열 지방소멸대응특별법 간담회
    [포토] 이재명-윤석열 지방소멸대응특별법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구 충북도민회중앙회 회장, 윤 후보, 강보영 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이 후보, 최대규 광주전남향우회 회장.
    2021-12-28 17:32
  •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통한 국무회의·지방협력회의 개최,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건의했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2021-12-07 15:59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병원도, 영화관도, 새 집도… 지방에선 찾기 힘들어
    일례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아직까지 심사 중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9월 제안됐지만, 상임위 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2021-12-02 05:00
  •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60조 규모 '초광역 개발안' 나왔다…실효성 논란도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10년간 초광역 개발안인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17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변경한 남해안권에 이어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5개 권역의 계획을 변경했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
    2021-11-17 15:43
  •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조성…지방 5개 초광역권 발전계획 확정
    동해안권에 ‘수소경제벨트’ 조성…지방 5개 초광역권 발전계획 확정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권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차체 협력의 선도사례로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권역별로 지자체가 함께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대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1-17 14:54
  •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동해안 수소, 서해안 바이오…정부, 5개 권역에 10년간 60조 투자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권역별로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발굴했다. 남해안권은 지난해 계획안을 변경했다. 변경안은 지역 간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더해 초광역적 지역특화벨트 구축 등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을 대폭 강화했다....
    2021-11-17 11:00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2021-11-09 12: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 △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 9일(화) △산업부 장관 11. 9 ~ 11.13 국외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00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소공동 롯데H), 14:00 국회 CCUS정책 토론회(가든H) △한-칠레 에너지‧자원...
    2021-11-07 09:52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은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별도 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10-28 17:04
  •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송 의원은 지난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21-10-28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13:30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안동탈춤공연장), 15:00 중견기업 유치 지자체IR(안동예술의전당) △산업부 2차관 10:0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제16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개최(석간)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 개최(석간)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시대의 시작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합동 IR 개최 △한-두바이 경제특구 협력 강화키로...
    2021-10-24 13:24
  • "대부분 혁신도시 계획인구 미달…2018년부턴 수도권으로 순유출"
    "대부분 혁신도시 계획인구 미달…2018년부턴 수도권으로 순유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5년 기준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53개 기관이 2019년까지 개별 이전하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수도권과 행정주심복합도시(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충남·대전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0개...
    2021-10-21 12:00
  •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인구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지정…매년 기금 1조 원 투입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에서 특히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이어 강원에서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8곳, 충북 6곳, 부산 3곳, 대구·경기...
    2021-10-19 11:03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국가핵심전략산업위가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프라 지원의 경우 도로·전력·용수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기했고,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을...
    2021-10-15 13:2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2021-10-14 16:55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방역,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해 온 자치단체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를 표하고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 관계자가 모두 함께 모여 논의의 장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뿐만 아니라...
    2021-10-14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석간)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 행사(조간) △에너지·자원 수급 관리 TF 1차 회의 개최(조간) △한-아랍에미리트 CEPA 추진 선언(조간) △CPTPP 관련 신산업 업계 간담회(조간) 15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4회차 기업선정 착수(석간) △산단대개조 컨퍼런스 개최(조간) △2021년...
    2021-10-11 09:27
  • [창간기획] G2 패권다툼 속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창간기획] G2 패권다툼 속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하루빨리 균형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중의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나라의 선택은 결국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자유무역·다자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제조업 선진국이고, 주요 10개국(G10) 국가다. 동아시아의 제조업 선진국으로서 한국은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를 유지·발전시키고,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2021-10-01 05:00
  • "가덕도 등 부울경 메가시티 총력 지원"… 민주당 특위 출범
    "가덕도 등 부울경 메가시티 총력 지원"… 민주당 특위 출범
    이재명·이낙연·박용진·추미애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4인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남도, 부산, 울산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개 지역을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목표로 있다. 지난해 12월...
    2021-09-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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