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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그러면서 "330만 부산시민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민주당과 이 대표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2023-12-04 10:54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본적으로 지방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개선 조치라든가, 특례가...
    2023-11-29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섬유센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석간) △’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령자 고용 우수사례집 배포 △’23~’24년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023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3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16:30...
    2023-11-26 09:09
  •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이날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 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위원장은...
    2023-11-15 11:12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치쇼”라는 비판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 편입 이슈가 쟁점이 되면서 때마침 지방시대 4대 특구 계획을 내놓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머쓱하게 됐다.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과 달리 시민들 반응은 아직 냉랭하다. ‘서울 편입’ 이슈를 총선용이라고 보는...
    2023-11-14 06: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2023-11-13 05:00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국가균형발전 전략 역시 재수립이 불가피하다. 단순히 몇 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메가서울 이후 수도권 쏠림은 가속화되고 지방의 인구유출도 더 빨라질 수 있다. 지적하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선거도 좋고 통합도 좋고, 그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마냥 정치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치권의 고민은...
    2023-11-08 08:34
  •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재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십년 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
    2023-11-07 09:58
  •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민심은 심상찮다. 세종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메가 서울이 현실화하면 서울 블랙홀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2023-11-04 06:00
  •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 경제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 기업 유치와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은 올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2004년 시작한...
    2023-11-02 13:53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2023-11-02 12: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특구가 도입되더라도 특구 내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본지에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근거만 담겨 있다. 그에 대한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안 등 국회에 계류된 후속...
    2023-11-01 17:25
  •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부산·울산·경남(PK) 출신 여권 의원은 “‘메가 서울’을 만드는 대신 ‘메가 지방’도 만들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와 양산시를 합치는 등으로 해서 거점 지방 발전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 방안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도 대구시로 편입되는 데 3년이 걸렸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역발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윤...
    2023-11-01 16:21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다만 김 시장은 ‘김포-서울 편입은 결국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진행될 때부터 서울 편입을 준비해왔다”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서두르게 되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김포-서울 편입도)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정면충돌…수도권 비대화 확산할 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런던...
    2023-11-01 16:05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올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1 14:00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재정립 △지역균형발전 전담 주무행정부처 설치 △대학 재정투자 확대 △특(특성화)ㆍ구(구조조정)ㆍ책(책무강화) 전략 △대학운영 거버넌스 개편 등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지방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3-10-17 11:00
  •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경기도는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에 포함되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이다....
    2023-10-13 12:00
  •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10일 산업부 국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 통과 최선 다할 것”“자원안보특별법 제정해 국가 자원안보 강화 시스템 정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새로운 에너지 믹스와 원자력 발전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10-10 10:12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그러나 센터를 통해 국내 항공 보안 여건에 맞는 장비의 생산·보급을 촉진, 외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전 확보에도 일조하는 것은 물론, 항공 보안장비 유지·보수(AS) 등 관리 효율성과 신뢰도의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를 활용해 항공 보안장비 관련 기술 컨설팅 지원, 시험평가 기술 교육 등으로...
    2023-09-19 05:00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6.6% 삭감된 것은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 R...
    2023-09-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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