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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지방 부동산…유지가 아닌 소멸을 걱정한다

입력 2020-10-02 09: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11곳 중 10곳이 지방
경남 창원시, 경북 경주시 인구 감소율 5% 육박
중소 도시 지원안 필요

# 2015년 분양한 경북 경주시 황성동 ‘황성 휴포레’ 아파트. 이 단지는 분양 신청이후 5년 지났지만, 전체 444가구 가운데 112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천북면 ‘휴엔하임 퍼스트’는 지난 2016년 분양 이후 전체 659가구 가운데 절반 수준인 283가구가 미분양 됐다. 5년째 미분양 관리지역인 경주시 시장의 단면이다.

지방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다. 일부 지방 도시는 인구 유지를 넘어 ‘소멸’을 걱정한다. 반대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인구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지방의 부동산 쇠퇴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 아파트 시장은 미분양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11곳으로, 이 가운데 지방이 10곳이다. 경북 김천시와 경주시, 경남 창원시는 2016년 지정된 이후 5년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2만8883가구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2만5738가구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지방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8월 지방 8개도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2%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상승률은 10%에 달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 경북 경주시는 지난 2010년 인구 26만70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5만5000명 선으로 약 4.7% 감소했다. 경남 창원시 역시 2010년 109만 명에서 지난해 104만4000명 선으로 약 4.4% 감소했다. 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드니 빈집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중소도시는 부동산 침체가 아닌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인구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0~2019년까지 인구가 5% 이상 줄어든 도시(인구 5만~50만 명)는 전체 41개 가운데 12곳(강원 삼척, 충남 공주·보령·논산, 전북 익산·정읍·남원·김제, 전남 목포, 경북 영주·문경, 경남 통영)이다.

보고서는 “12개 도시 모두 원도심의 기능 약화와 쇠퇴가 도시 쇠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방 도시 가운데 인구감소율을 5% 이상으로 한정해 분석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모든 지방 도시에 해당한다.

지방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도시 지원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방 중소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별도 법안을 제정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해야 한다”며 “또 원도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심형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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