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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09-07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8(목))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 의결 전체회의(국회)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 △장관, 추석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1차관, 정부 대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 △현장 밀착형 ‘수출현장지원단’ 가동으로 기업 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2022-09-04 11:59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발전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회사에 상시로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디지털 신산업을 지원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과제도 꼽았다. 위 수석부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책위에서...
    2022-08-31 15:12
  •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논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슬기로운 활용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08-18 05:00
  • 인사 종합 / 8월 11일
    윤보영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추진단장 김선수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 이인근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최원석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국회사무처 파견 박종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급 전보 △재무회계팀장 서지완 △데이터·조사관리팀장 김은주
    2022-08-11 17:46
  • 법무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맞춤형 외국인 정책 만든다
    법무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맞춤형 외국인 정책 만든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10월부터 1년간 운영한다. 사업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2022-07-25 15:5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국가 핵심기술 보호ㆍ육성
    같은 날 개정됐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초광역권 설정과 5년 단위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도 8월 4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반도체 제조 용도로 수입되는 디플루오로메탄, 삼불화붕소 가스 등 특수 산업 가스를 담아 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의 반송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어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은 8일부터 이미 시행돼...
    2022-06-30 10:00
  • 광역철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23일 개정안 입법예고
    광역철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23일 개정안 입법예고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2-06-22 11:00
  •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통과…초광역권 발전 가능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 협력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신설 공공기관 입지 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마련한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초광역 협력사업은 8월...
    2022-06-14 11:00
  •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지자체, 사업시행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경숙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학계, 공공과 민간이 광역적 거버넌스를 구성해 신뢰를 구축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LH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울경...
    2022-05-23 09:37
  • 이상민 후보자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강구할 것”
    이상민 후보자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강구할 것”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초광역 메가시티 △강소도시 △인구감소지역 △특수지역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ㆍ지방 간,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성을 높이고 현금성 복지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방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2022-05-03 20:01
  •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2022-04-26 13:15
  • 김병준 지역균형위원장 “교육부, 사회부총리 부처임에도 미흡함 있어”
    김병준 지역균형위원장 “교육부, 사회부총리 부처임에도 미흡함 있어”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임에도 그간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에 미흡함이 있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30일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의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장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022-03-30 16:59
  •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고등교육 정책 건의 내용을 담은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대학가의 숙원으로 꼽히는 등록금 동결 규제 완화, 대학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요청했다. 대학의 등록금 부담 감소 노력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등 제도로 인해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돼...
    2022-03-29 16:13
  •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인수위 구성원으로서 외부에 자랑하고 혼란을 주는 위원이 있다면 그 사람 경력은 바로 지금 여기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7개 분과 간사 등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2-03-22 16:57
  • [종합]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종합]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특별감찰관 재가동"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 자리에서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정부를 국민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2022-03-14 17:30
  • [대방로] 국토균형발전과 메가시티 전략
    [대방로] 국토균형발전과 메가시티 전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2-02-18 05:00
  •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2022-02-15 11:00
  •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개항…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이재명 “가덕도 신공항 2029년까지 개항…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한편,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구상'을 묻는 말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도 대폭 늘리겠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투자하는게 미래세대, 국가성장 발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2022-02-06 11:22
  •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우선, 인력 수급과 재해 대응과 관련해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근본 대책 마련, 재해비상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식량자급률은 현재 45%선에서 60%로 높이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2022-02-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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