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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13:30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세종컨벤션센터) △제2차 한-아제르 경제공동위 개최 △수소경제 홍보 TF,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6일(목) △산업부 차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풍력발전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을 위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본격 가동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본격 시동...
    2020-02-02 09:55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2020-01-07 11:07
  • [설 민생대책] 노인일자리 확대·청년저축계좌 신설...사실상 여당 '총선' 대책
    [설 민생대책] 노인일자리 확대·청년저축계좌 신설...사실상 여당 '총선' 대책
    올해 1분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을 43% 가량 조기 지원한다는 것도 결국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43%면 18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로 이를 총선 전에 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회복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며 서민 생활 개선으로 확산할 수...
    2020-01-07 10:00
  •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문 대통령은 이어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라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
    2020-01-02 11:14
  • 공공기관 지방 이전 16년 만에 마무리…153개 기관, 지방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16년 만에 마무리…153개 기관, 지방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추가 이전 타당성과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맡겼다.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2019-12-25 12: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19일(목) △농식품부 차관 16:30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서울)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비농대생까지 지원대상 확대 관련 공모(석간) △농식품부, 창의인재 양성에 앞장선다(석간) △2020년도 청년 창업농 신규 선발 추진 △2019년 친환경농업직불금 224억원 지급 △청년 스마트 농업인과의...
    2019-12-15 09:45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2501억 원에서 2961억 원으로,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전기) 지원은 566억 원에서 929억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들도 대폭 증액됐다. 반월시화·창원 스마트산단 고급인력 양성(127억5000만 원→147억5000만 원), 남동·구미 스마트산단 제조 혁신기반 구축(신규...
    2019-12-10 22:13
  •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이인영 "2030 충청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힘… 세종 국회의사당 등 추진"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지난 15일 대전에 유치한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총회가 국제행사로 승인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해찬 대표가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중앙당 총선 공약으로 해주면 힘이 될 것 같다"며...
    2019-11-28 15:07
  •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유통산업발전법 , 불공정계약 방지, 제로페이 촉진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르신들 치매에 관해 국가책임제를 넘어 MRI 수당에 추가로 1.7조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고 누리예산편성 불안정성을 해소해 공교육 시대에 진입하겠다”...
    2019-11-17 15:48
  •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종합] '원샷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신산업 적용으로 기업활력 높인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포함된다. 기활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2019-11-11 16:23
  •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기활법' 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산업위기지역 협력업체까지 혜택
    산업위기지역 지원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히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군산의 경우 주된 산업이...
    2019-11-11 06:00
  • 광주·구미형 일자리 키 쥔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 설치 초읽기
    광주·구미형 일자리 키 쥔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 설치 초읽기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10월 14일~11월 25일)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의 및 선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9-10-27 10:16
  • ‘소주성’ 사라지고 ‘혁신’ 강조...달라진 경제 키워드
    ‘소주성’ 사라지고 ‘혁신’ 강조...달라진 경제 키워드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탄력근로제'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2019-10-22 14:5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과 '공정'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19-10-22 11: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추진 23일(수) △2019년 11월~2020년 1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임대사업자 임대의무 위반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에 추가 공개 △당신이 부르는 이름이 새로운 도시가 됩니다 24일(목)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정부대표 간...
    2019-10-20 09:36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석간)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개최 △하반기 태양광 선정입찰 용량 확대 등 REC 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추진 △2019년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26 국외출장(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석간) △제2차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개최 △하반기 태양광 선정입찰 용량 확대 등 REC 시장 가격변동성 완화 추진 △2019년 제3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9.22~9.26...
    2019-09-22 15:22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프레스센터), 15:00 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석간) △추석 연휴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에너지복지 추경사업 본격 착수...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00 균형발전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석간) △추석 연휴 대비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에너지복지 추경사업 본격 착수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 28일(수) △산업부 차관 16:00 국가과...
    2019-08-25 10:28
  • 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 日 수출규제 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인”
    문 대통령 “구미형 일자리, 日 수출규제 속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인”
    지역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길,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 노사가 상생하고 원·하청이 상생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법적 지원근거와 체계를 확보해 더욱 박차를 가하려면 국가균형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7-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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