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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입력 2020-11-25 18:07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절차 단축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 이 경우 최소 10조 원가량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상태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김해신공항 계획의 ‘근본적 검토’ 결론을 내리자, 서둘러 이를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밀어붙이는 속도전이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토 자체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많다. 더구나 가덕도는 과거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조사에서 신공항 입지로 부적격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런데도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당이 서둘러 가덕도로 못박고 나섰다. 대형 국책사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예타 조사까지 건너뛰고 막대한 사업비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입법 폭주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노골적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구신공항과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까지 들고 나왔다. 여기에도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가덕도특별법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가덕도신공항에 반발하는 대구·경북 여론을 무마하고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인다. 이미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하면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공사를 한꺼번에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공항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런 명분을 내세운 정치논리로 그동안 건설된 지방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만성적인 적자투성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는 8개의 국제공항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공항이 있다. 이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김포·김해·제주뿐이고, 나머지 11곳은 해마다 대규모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다수 지방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다. 특히 원주·사천·군산·포항·무안공항 등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컸다지만, 올해 활주로 이용률이 1% 미만이다.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 처음부터 면밀한 수요예측 등 경제성 검토 없이, 선심성 퍼주기식 지역사업으로 공항을 건설한 탓이다. 그런데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신공항 건설을 막무가내로 몰아붙인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선거를 앞둔 정략적 표계산에만 빠져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되는 건 전혀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고, 세금 낭비는 미래 세대를 더 허리 휘게 만든다. 잘못된 신공항 특별법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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