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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세종의사당 2027년 개원 전망
    국회세종의사당 2027년 개원 전망
    박무익 행복청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확대와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적인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ㆍ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 조치를 국회 및...
    2021-09-28 16:02
  •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이제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멈추고, 전북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외쳐야 합니다. 저는 전국을 5극2특체제로 개편하여, 지방에 자원과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국가경제에 집중하고, 초광역 자치정부가주민의 삶을 직접 챙기고 돌보며,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2021-09-26 16:29
  • 경남 찾은 이낙연 "김경수 지사의 꿈 반드시 이루겠다"
    경남 찾은 이낙연 "김경수 지사의 꿈 반드시 이루겠다"
    이어 "그러려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온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 어느 지역보다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저는 총리와 당 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가독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2021-09-23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통계청 업무협약 체결(조간) 17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기념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1-09-12 09:42
  •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가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내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무한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청년인구...
    2021-09-07 05:00
  • 정세균 “강원ㆍ충청ㆍ호남,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삼겠다”
    정세균 “강원ㆍ충청ㆍ호남,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삼겠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축)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축을 경부축에서 강호축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속히 확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겠다”고 피력했다. 교통 인프라 대안도 함께...
    2021-08-24 17:27
  • 김경수 따라 말만 무성하던 ‘부울경 메가시티’…김두관 “남권광역특별연합 추진”
    김경수 따라 말만 무성하던 ‘부울경 메가시티’…김두관 “남권광역특별연합 추진”
    그러면서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해 동남권의 경제와 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동남권 농산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블루오션으로 만들겠다”며 “동남권광역특별연합을 추진해 동남권 행정공동체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차기 5년 내 균형발전을 못 이뤄내면 수도권 부스러기만 먹고 살 수밖에 없다....
    2021-08-09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위한 특별법 제정(석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의 비중 확대 가능(석간) △장관, 바이오소부장 외투기업과 투자 관련 협력 논의 △맥진, 균형능력, 섬유소재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만든다 11일(수)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제8회 방위산업 발전 협의회(국방부) △산업부 2차관 14:00 전력수급 현장점검...
    2021-08-08 09:22
  • 정세균 '충청 신수도권 비전' 발표… "메가시티·강호축 개발 지원"
    정세균 '충청 신수도권 비전' 발표… "메가시티·강호축 개발 지원"
    그는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청을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신수도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 중심의 신수도권 육성,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축) 특별법 제정, 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및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
    2021-08-03 13:31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 균형발전특별법이었다. 내용은 행자부과 쥐고있던 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행자부의 내부 반발은 격렬했다”며 “팔 하나를 잘라서 내놓겠다는 것이었으니…”라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중앙부처의 결단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했다는 것은 이론의...
    2021-07-29 14:55
  •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대방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러한 정책은 국가지역정책을 모태로 하여 대규모 물리적 개발사업 중심으로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사업 추진이 주를 이룬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08~2021년 사이 수도권은 98.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형 중앙정부 주도사업에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전환하기...
    2021-07-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14:00 균형발전정책 간담회(세종 베스트웨스턴H), 15:30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현장점검(충남 금산군) △산업부 장관, 이차전지 현장방문(석간) △차관,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현장점검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연다 △EU와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등 논의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EU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포시즌스)...
    2021-07-04 09:26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7)] 2022학년도 입시 '연세대' 지원전략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7)] 2022학년도 입시 '연세대' 지원전략
    자기소개서 없이 학생부에 있는 교과영역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한 부담 없이 지원하기가 좋고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신설된 전형이지만 합격자 내신성적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학생부종합전형 활동우수형 : 540명 선발 연세대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인...
    2021-06-3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4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 개최(석간)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긴 여정의 첫 발걸음 △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과의 공급망·디지털 협력 확대 △국제유가 상승요인 점검 △양국 수교 60주년 한-네덜란드, 첨단기술협력 강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융합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본격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경북 안동에서...
    2021-06-20 09:53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2021-06-16 13:27
  •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이러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과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작년 2월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2021-06-10 05:00
  • 정세균, 이재명 비판·가덕도 공언 등 '총리 경쟁력' 어필
    정세균, 이재명 비판·가덕도 공언 등 '총리 경쟁력' 어필
    법 없이 행정행위를 했다면 정권이 바뀌면 무산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 소지가 없도록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며 “이번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려 놓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부터 반영할 것이다. 지난 10년 표류한 것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2021-04-26 15:52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묵은 가덕도신공항을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여야 합작으로 순식간에 통과시킨 행태를 보인 국회가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2021-04-25 17: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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