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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내년도 예산안은 선도국가 도약 예산"

입력 2020-10-28 11:47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공정경제 3법 초당적 협력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단호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차례로 언급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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