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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2025~2027년까지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내년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 원을 투입한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2023-09-14 17:38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이에 따른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에 따른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2023-09-14 17:38
  •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7 12:26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양향자 의원(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소외를 느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의 요소으로 번질지 우려스럽다”며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게 먼저 나올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그랜드 로드맵을 먼저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5 18:00
  •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윤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시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재정 권한도 강화될 것이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정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의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
    2023-06-09 13:13
  •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이와 함께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 소득 감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2023-06-06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9:45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6일(화) △통상교섭본부장 6~9일 해외출장(프랑스 파리)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7일(수) △산업부 장관 14:30 한·이스라엘 경제포럼(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1차관 09:00 방산 폴란드 수출 초도물량...
    2023-06-04 09:13
  •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역할을 강화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3 06: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공공기관의 인력과 일자리를 소외된 지방도시로 나누어 보태주는 정도로 접근하면 안된다. 공공기관만 이전해서는 절대로 지방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공공기관과 더불어 인력과 기업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차 혁신도시는 산업기반과 정주여건이...
    2023-06-02 05:00
  • 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발전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이...
    2023-05-25 17: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지역균형발전포럼(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ASM 제2화성캠퍼스 기공식(석간) △한-독일 에너지 협력위원회 개최 25일(목) △산업부 장관 09:40 LG 에너지솔루션 현장방문(오창),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25~29일 국외출장(미국 디트로이트) △산업부 1차관 10:00...
    2023-05-21 08:50
  •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미래가 안 보여요" 산은 부산 이전 행보에 직원들 퇴사 러시
    앞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산은의 부산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산은의 '지방이전...
    2023-05-16 17:30
  •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민주당은 영‧호남 화합을 강조하며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달빛내륙고속철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최고위회의와 대구시당 개소식에 이어 대구시청에서 홍 시장을 만난 이 대표는 “TK신공항,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힘 쏟아야 할 부분”이라면서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럴 일 없고, 최대한...
    2023-05-10 17:09
  • 대구 방문 이재명, “TK신공항‧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힘쓰겠다”
    대구 방문 이재명, “TK신공항‧달빛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힘쓰겠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TK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됐다”며 “지역 상생과 연대,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낸 매우 소중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늘길 넘어 철길까지 국토균형발전과 동서 화합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2023-05-10 12:00
  •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금융돋보기]산은의 부산 이전, 노조가 불법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산은법에는 '산은의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행정절차를 추진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앞세워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산은법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회에서의 산은법 개정 여부에 달린 셈인데요....
    2023-05-06 08:00
  •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결정 취지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협업...
    2023-05-03 10:40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는 "대체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된 투자처인 서울, 뉴욕 등에 현지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할 때 본부 이전보단 추가 인력 충원이 바람직하다. 2조 원에 달하는 운용인력 1인당 운용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측면에서도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지급률을 인상...
    2023-04-25 16: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3)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공동개최(석간) △제1차 수소 수급실무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25 뿌리산업 현장방문(디팜스테크/군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03-26 09:08
  •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도 가능하게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2023-03-06 16:01
  •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도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정비할 때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관련해...
    2023-03-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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