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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2021-06-16 13:27
  •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이러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과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작년 2월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2021-06-10 05:00
  • 정세균, 이재명 비판·가덕도 공언 등 '총리 경쟁력' 어필
    정세균, 이재명 비판·가덕도 공언 등 '총리 경쟁력' 어필
    법 없이 행정행위를 했다면 정권이 바뀌면 무산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갈등과 문제 소지가 없도록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며 “이번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려 놓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부터 반영할 것이다. 지난 10년 표류한 것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2021-04-26 15:52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묵은 가덕도신공항을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여야 합작으로 순식간에 통과시킨 행태를 보인 국회가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2021-04-25 17: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2021-03-08 15:55
  •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이낙연 대표, 가덕도 특위 이끈다
    허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가덕도 특별법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라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이라며 "그 부·울·경 미래의 백년대계 비전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야권에서 '4대강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토목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잘못된 토목사업도...
    2021-02-28 16:28
  • 문재인 대통령 부산행에...野 “선거 개입” vs 與 “반헌법적 행위”
    문재인 대통령 부산행에...野 “선거 개입” vs 與 “반헌법적 행위”
    허 대변인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2021-02-27 15:37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검토"..."역대 가장 좋은 성과낸 당정청"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9 15:25
  • 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국민위로ㆍ소비진작 지원 필요"
    이낙연 "코로나 진정되면 국민위로ㆍ소비진작 지원 필요"
    이 대표는 또 "2월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과 경제 활력 법안을 처리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드린다"면서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
    2021-02-19 12: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 점검(석간) △공공기관 추진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수출현장 방문(의왕시) △산업부 차관 15:00 석유화학...
    2021-02-07 09:24
  • 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키 위한 당내 기구로 우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구체적 과제는 △메가시티 발전 △세종 단계적 이전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 개발 등이며, 17개 지역 본부를 두고 각 지역 발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2021-02-01 17:43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2021-01-11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결과 발표 △도심항공교통 R&D 로드맵 수립현황,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30일(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석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2020-12-27 09:41
  •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국토부, 대구ㆍ광주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도시의 도심에 지역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했다”며 “내년에는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지원방안 등 사업 추진 기반을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2 16:00
  •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사상자는 만점의 5% 또는 3%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전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대학...
    2020-12-17 15:24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도 빠르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 의지도 밝혔다. 코로나19 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은 미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과제를 입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저희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2020-12-13 15:5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1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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