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인수위 구성원으로서 외부에 자랑하고 혼란을 주는 위원이 있다면 그 사람 경력은 바로 지금 여기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7개 분과 간사 등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 자리에서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정부를 국민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5년 단위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공약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구상'을 묻는 말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도 대폭 늘리겠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투자하는게 미래세대, 국가성장 발전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력 수급과 재해 대응과 관련해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 근본 대책 마련, 재해비상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식량자급률은 현재 45%선에서 60%로 높이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농촌에 과감히 인프라를 투자해 균형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또, 농정 예산 확대에...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 접경지역, 상수보호구역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이 다섯곳 신도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구 충북도민회중앙회 회장, 윤 후보, 강보영 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이 후보, 최대규 광주전남향우회 회장.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통한 국무회의·지방협력회의 개최,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건의했다.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일례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발의됐지만, 지난달 1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아직까지 심사 중이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9월 제안됐지만, 상임위 심사에 멈춰 있는 상태다.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10년간 초광역 개발안인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17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변경한 남해안권에 이어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5개 권역의 계획을 변경했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권은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초광역적 지차체 협력의 선도사례로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권역별로 지자체가 함께 발전전략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대와 동반성장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전 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이 10년 연장된 것을 반영, 권역별로 지자체들과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발굴했다. 남해안권은 지난해 계획안을 변경했다.
변경안은 지역 간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더해 초광역적 지역특화벨트 구축 등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을 대폭 강화했다....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7월 주택공급 확대 계획 및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증 총액한도...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은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별도 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송 의원은 지난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3:30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안동탈춤공연장), 15:00 중견기업 유치 지자체IR(안동예술의전당)
△산업부 2차관 10:00 경제중대본(서울청사)
△제16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개최(석간)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 개최(석간)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시대의 시작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합동 IR 개최
△한-두바이 경제특구 협력 강화키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5년 기준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53개 기관이 2019년까지 개별 이전하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수도권과 행정주심복합도시(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충남·대전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10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에서 특히 많아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이어 강원에서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8곳, 충북 6곳, 부산 3곳, 대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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