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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시… “보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김영란법’과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반부패 3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제롤드 리비 미국변호사협회 아시아회의...

2015-04-15 15:13
권익위, OECD 반부패포럼서 '김영란법' 모델 알린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영국 법무부 및 영국표준협회(BSI)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한국의 김영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 4월부터 추진된 한-영 반부패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12월 9일 서울에서 제1차 세미나가 열렸다.

2015-03-24 14:46
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접수 …내달 28일까지

신고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와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스마트폰 '공익신고' 앱 , 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또는 11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해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2015-01-27 13:39
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앱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분야 조사관들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1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에 보복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된다.

2015-01-27 12:15
부정부패 척결 나선다… 장관 행동강령 제정·공무원 청렴교육

'사회적 신뢰 확충'을 위해서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일시정지시키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사회갈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2015-01-21 10:00
여야, 박인용 장관·정재찬 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주요보직을 원만히 수행했고, 합리적인 사고와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업무추진으로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부강연 신고 누락과 특수판매공제조합 인사개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고 경제민주화 정책 등에 대한 소신 부족, 4대강 담합사건 조사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으로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의 지적이 나왔다.

2014-12-05 12:37
정무위,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점화 조짐

국회 정무위원회가 26일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만 논의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달 1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허용하지만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2014-11-26 08:25
참여연대,'제2의 세월호 막아야'…10대 법률 개선안 발표

참여연대 또 공익제보가 활성화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고,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할 경우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 ▲ 주택법...

2014-11-06 12:09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로 낸다(종합)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액의 20%를 지급하도록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처분액이 50만원은 돼야 최소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4-08-26 08:44
한국도 ‘반부패’ 독립기구 생길까… 부패방지법 국회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 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지난 18일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4개의 부패방지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청렴위원회’를 재설치하고...

2014-07-22 08:22
미래부, 반부패·청렴 추진시책 수립

아울러 부패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하고, 신고자에게는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안내문’ 발송하는 등의 보호·보상 제도를 활성화한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추진시책에 따라 청렴연수원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 대상 ‘청렴콘서트’를 28일 개최한다. 콘서트는 먼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향후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2014-03-27 15:09
건보공단, 부당청구 공익신고자에게 8538만원 지급

이 외에 주요 부당사례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여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2013-12-30 10:00
중기청,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확대 관련 피해접수 및 법률자문 실시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범위 확대 세부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교육,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와 같은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3-11-28 12:00
공익신고자에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공익신고자가 받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이나 면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에는 또...

2013-09-17 19:39
공정위, 전관예우 방지 위해 공익신고제·퇴직심사절차 도입

공정위는 우선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알선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관예우 공익신고제’를 이달 중 도입키로 했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신고자 본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이달 중으로...

2013-06-17 10:18
원전비리 제보 최대 10억 포상, 법적 책임도 면제

우선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원전 전수조사를 2~3개월 내 조기 완료하기 위해 5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인력 30여명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임시계약직...

2013-06-11 15:09
원전비리 자수 '형사처벌 감면'…특단의 조치 왜?

검찰은 전용 전화(☎ 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 또는 자수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는 조서 역시 익명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시행된다. 기간 종료 후에 원전 관련 비리가 적발될...

2013-06-10 00:09
건보공단, 허위·부당청구 공익신고자 25명에 6326만원 지급

포상금 최고액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349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다. 이 밖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일수를 실제보다 늘려서 청구해...

2013-06-07 10:28
권익위, 공직자 부정근절 나서…'김영란법' 6월까지 국회 제출

아울러 권익위는 부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80여개로 한정되는 신고 대상 범죄에 학교급식 위생,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하고, 자진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현재 6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지방의회...

2013-04-08 20:44
참여연대, 'KT해고자' 이해관 2차 보호조치 신청

참여연대가 10일 최근 해임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30일 권익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로, 이후 KT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원거리 전보발령에 이어 같은 해 12월 28일...

2013-01-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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