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공익신고자에게 8538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2013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7억 1529만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이며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02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2억19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주요 부당사례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여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제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환수하였으며, 포상금은 9억9,300만원을 지급하여 12.1배의 재정절감 효과로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