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 추진으로 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9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5년간 121% 증가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담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공공부문 부채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안전행정부는 2012 회계연도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기준 부채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이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지자체의 채무 잔액은 현금주의 회계기준으로 27조1000억원이었으나, 발생주의 기준 부채로 환산 시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여자 엉덩이를 만져도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이 한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미국에 가서 대낮부터 술을 먹고 그런 짓을 했다. 국가의식이 되먹지 못한 사람."
김지하 시인, 14일 건국대 특강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을 지적하며.
◇…“저지른 사람이나 수습하는 사람이나 수준이 같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4일 C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 부채를 걱정하는 소리가 상당히 높다”며“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8개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2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28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353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4조5000억원(7.5%) 늘었다. 전력, 도로 등 에너지·운송부문 시설투자와 임대주책 건설 등으로 자산과 부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8개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2 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기업의 총부채는 353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4조5000억원(7.5%) 늘었다. 전력, 도로 등 에너지·운송부문 시설투자와 임대주책 건설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28개 공기업의 부채가 400조원에 이른다”면서 공기업 재무건전성과 경영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은 대기업인데 기업의 문제 중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생 경영, 윤리 경영을 우리 공기업이 다시 자기를 둘러봐야 한다”면서 “건전성, 투명성, 상생경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4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 부채비율은 15.4%포인트 급증하며 190%를 넘어섰다.
21일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주요 공기업의 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채 위험은 공기업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박진 공공기관연구센터장ㆍ최준욱 선임연구원 등은 22일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최종 부채위험 상태를 재무 안정
감사원은 14일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전했다.
감사원은 국민생활안전관리 실태와 민생비리 특별점검도 향후 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직장에서 떠밀려 나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은퇴 후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들의 소식이 슬슬 들린다. 앞만 보고 달려온 베이비붐 세대들에게는 참 야박한 세상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으로는 생활비도 대기 어렵고 믿음이 안 간다. ‘피겨여왕’ 김연아처럼 돈 잘 버는 자녀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21일 ‘한국 선거는 몇 가지 변화들을 가져온다(Korea Election Brings Few Changes)'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확대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튜 서코스타(Matthew Circosta) 이코노
우리나라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의 위기가 과도한 국가부채 때문인 만큼 금융당국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권혁세 원장에게 보고한 ‘유로존 위기의 시사점과 교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정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향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시장이 바닥을 탈출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강남 등 소위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1990년대 시장 위축기간이 가장 길게 이어진 기간이 37개월이었고, 지금은
공기업 부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부실을 넘어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다급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는 급기야 국가부채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렇다 할 해결책도, 어느 누구 책임지는 이도 없다. 말 그대로 공(空)기업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현대경
저성장ㆍ고령화 시대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정정책이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제기준에 맞춰볼 때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육박해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미 적색경보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전직 경제 고위관료, 언론인, 재정학자들이 중심이 돼 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키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
급속히 늘고있는 공기업의 부채가 정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원인은 국가 정책사업이다. 한국 공기업은 몸집에 비해 체력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늘고있는 부채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부실해졌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 공기업의 순자산가치는 1777억 달러로 O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로 한 단계 상향조정 했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는 유로존과 중국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공공기관과 가계부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둔화 우려 등 해결해야 할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도 한 몫하고 있다. 총체적인 재정부실을 가져 온 원인은 무엇이며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2회에 걸쳐 짚어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열리는 ‘인천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긴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