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명박 정부 무리한 토목사업으로 공기업 부채 급증”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 추진으로 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9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5년간 121% 증가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담은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9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1년 말 284조원에 달하며 이는 이명박 정부 초인 2007년 말의 128조원에 비해 121% 증가한 수치다. 재무구조의 안정성, 수익성 등 주요 지표도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들 공기업 대다수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는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등 부동산 관련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4년간 금융부채가 29조30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무리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과 계획 변경에 따라 재무 역량ㆍ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고 재원 및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지연ㆍ취소됨으로써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경우 2007∼2010년 개통된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등 9개 고속도로의 2011년 교통량은 타당성 조사 때의 예측량에 비해 평균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전기요금의 경우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고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어 과소비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무디스, 피치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공기업 종합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유보하는 등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 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공기업 부채를 총량관리하는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