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의 늪에 빠지다(상)

무리한 사업 펼쳐 공무원 수당 삭감·사업 연기 등 난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도 한 몫하고 있다. 총체적인 재정부실을 가져 온 원인은 무엇이며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2회에 걸쳐 짚어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열리는 ‘인천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긴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재정난으로 가장 허덕이고 있는 곳은 바로 인천광역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의 부채는 2조7401억원으로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총 8조8678억원에 달한다. 시 부채는 올해 말 3조1842억원으로 지난 2008년 1조5000여억원에서 배로 불어날 전망이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08년 26.7%, 2009년 29.8%, 2010년 37.1%로 점차 증가해 지난해 전국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37.8%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39.8%까지 치솟았다. 재정위험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근접한 것이다. 자치구 중 부평구는 다음 달 재정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예상치는 -34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버스터미널과 송도 땅까지 매물로 내놨으나 매수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1∼3월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800여억원이나 줄어들었다 것이다.

결국 인천시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수당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삭감 및 감축을 결정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4000억원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송도6·8공구 등 1조3500억원 규모의 재산매각을 조기 추진하는 등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1279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정자립도도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재정고’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52.3%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각 자치구 평균은 46.0%를 기록한 가운데 16개의 구에서는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최하인 노원구(22.7%)와 강북구(29.6%)는 30%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예산이 부족한 지역만 벌써 서초구를 비롯해 19개다. 그동안 자지구들은 서로 예산 당겨쓰는 형식으로 돌려막기로 버텨왔다. 서초구는 지난 25일까지 정부 대책이 없을 경우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3800억원을 들여야 하는 신청사 건립을 보류했으며, 대구시는 진행 중인 사업을 서둘러 마무리 해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모든 주요사업들에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3600억원의 채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총체적인 재정난 현상과 관련해 “제일 큰 문제는 경제위기”라며 “국가 수입도 안 들어오고 지방세입도 감소됐다.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지원이 취약해서 지방이 중앙에 의지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이다”며 “세 번째 문제는 수익모델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세원이 많지 않아 단체장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