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건전성 정부 힘만으로는 지키기 어려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키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면서 “정부는 인기보다 신뢰를, 당장의 환호보다 오래 남을 울림을 선택해야 한다며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초 재정위기를 맞아 추진한 사회개혁과 재정운용시스템 혁신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한번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끝내 회복하지 못해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재정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맞춰 복지지출을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는 건전재정의 토대에서만 정착될 수 있다”며 “지출통제와 함께 교육과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부채, 지방재정 등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을 제어하고 통일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대응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