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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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사회 평판지수 미국ㆍ독일ㆍ프랑스와 ‘최고등급’ 평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가 미국(FTC, DOJ)ㆍ독일ㆍ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ㆍ정책 전문 저널인 GCR은 2001년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직원수, 예산규모, 법집행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등 80여개 항목과 변호사ㆍ교수 등...

2016-08-02 10:50
'카카오-다음 합병' 법무법인 율촌, GCR 선정 공정거래 최우수 로펌

GCR은 매년 글로벌 엘리트 로펌을 선정해 순위를 발표하는 경쟁법 전문지다. 해마다 우수 로펌을 '엘리트(Elite)', '강력추천(Highly Recommended)', '추천(Recommended)' 등 세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엘리트는 가장 우수한 등급이다. 율촌은 2014년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2016-01-22 14:47
공정위, 미얀마에 정책 자문관 파견…공정거래법 집행경험 공유

공정위 자문관들은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사건처리 과정을 소개하고, 미얀마 경쟁 당국의 법 집행, 제도 관련 미비점을 찾아내 컨설팅해 줄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얀마에서 올해 2월 처음으로 경쟁법이 도입된 만큼 법 집행 초기부터 지원하면 전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미얀마 경쟁법에...

2015-11-18 11:11
중국 공상총국, 알리바바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이 자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공상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경쟁사 JD닷컴의 고발을 접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JD닷컴은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쇼핑행사인 ‘광쿤제...

2015-11-05 16:10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 참석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 경쟁법·정책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위원회다. 회의는 매년 6월과 10월, 매년 두 차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 △중간재 카르텔의 경쟁법 이슈 △온라인 수직제한 등 핵심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29일∼30일 이틀간 경쟁법 집행 경험이 부족한...

2015-10-26 10:25
[2015 국감]유의동 의원 "3년간 해외서 담합 국내기업, 과징금만 1조.

등이 국제카르텔로 얻을 수 있는 부당이익보다 보다 클 것”이라며,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공조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도 외국의 카르텔 제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5-09-09 08:13
공정위, “EU와 공조 통해 퀄컴 불공정 행위 조사”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EU는 로열티 지불 의사가 있는데도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는 행위(판매금지 청구), 특허를 공개하지 않다가 기술표준이 선정되면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특허 매복) 등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표준특허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표준필수특허 원칙(FRAND)을 준수할 의무가 승계되는 점 등 경쟁법 집행 방향을...

2015-05-06 13:21
코카콜라, 6년 만에 중국 시장 재도전...중국 잡곡음료 업체 인수

코카콜라는 지난 2009년에 24억 달러에 중국 후이위안 주스 그룹 인수를 시도했으나 중국 상무부가 경쟁법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당시 M&A가 성사됐으면 외국계 자본의 중국 식품 및 음료회사 인수건으로는 사상 최대 기록이었다. 다만 이번 중국조양왕음료의 음료 사업 인수건 역시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국조양왕음료의 음료 사업은...

2015-04-20 08:16
정재찬 공정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만나 고법판사 파견 논의

주최 경쟁법 관련 국제행사에 판사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과징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패소로 판결하면서 두 기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문을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011년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이 서로 주유소 확보 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며...

2015-04-09 17:13
정재찬 위원장, EU 등 주요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국제경쟁회의는 독일 연방카르텔청이 198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온 경쟁법 분야의 대표적 국제회의로 약 60여 개국에서 300여명의 경쟁당국 고위인사⋅학계⋅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양자협의회에서 정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법 집행 방향 등 경쟁정책 중점 추진 방향과 양자 간 협력...

2015-03-23 06:00
떠나는 노대래 “원칙이 지켜지는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과제 완수해야”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폭넓게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통일 이후를 대비한 경쟁법 마련도 당부했다. 그는 “석기시대가 멸망한 것은 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동기가 새로이 출현했기 때문"이라며 "통일 이후 경쟁법체계에 대해서도 틈틈이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14-12-05 16:55
공정위, 필리핀·인니·몽골 공무원 대상 경쟁법 연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3개국 경쟁당국 실무 공무원들이 3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공정위에 머무르면서 연수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4월 개도국을 대상으로 인턴십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3개국의 중간간부급 공무원들을 선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법 주요 분야 연수와...

2014-09-02 11:04
공정위 “EU의 담합 손배범위 넓어져…우리기업 주의해야”

이에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ECJ에 경쟁법 해석을 요청했고 ECJ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이후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EU 내 손해배상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8-12 11:09
입법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공정위 권한 감시·통제해야”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업가와 합의해 시정방안을 승인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합의해결제도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동의의결 절차개시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 동의의결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보고서는 “동의의결제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2014-07-29 08:21
공정위-전경련, 해외 경쟁법 설명회 개최

전경련은 국제적인 규제 강화 추세와 일부 국가의 차별적인 법 집행으로 해외 진출 중인 국내 기업의 경쟁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예방 및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2014-06-23 11:32
우회전하는 노대래 “담합해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해선 안돼”

경쟁법은 기업간의 담합행위를 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중대한 경제범죄로 취급한다. 현행법이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높은 처벌수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당 법률인 국가계약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공정위와 기재부 사이에 사전논의가 조금도 이뤄지지 않았고...

2014-06-23 09:37
전경련, 24일 공정위와 해외 경쟁법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 세계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활발히 집행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외국의 경쟁법에 대한 우리기업의 준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추진하게 됐다. 국제적인 규제 강화 경향과 일부 국가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으로 법 집행 우려로 인해 기업들로부터의 해외 경쟁당국의 집행 절차나 최근의 동향...

2014-06-23 09:00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서 경쟁법 논의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복제약 시장’분야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경험과 ‘항공시장’ 관련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등 법 집 집행 사례와 진입규제 개선 실적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 대표단은 경쟁당국간 공조 및 정보의 교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력에 관한 1995 권고문'의 개정에 대해 도입시기 등을 회원국 자율에...

2014-06-16 13:51
중국 경쟁법 ‘한국 배우기’…우리기업 리스크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경쟁당국에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중국의 경쟁법 체계가 한국과 유사해짐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식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오는 13~15일 3일간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쉬 쿤린 국장 등 대표단 6명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2014-05-12 12:00
노대래 “리니언시 활성화 위해 자진신고자 형사처벌 면제해야”

한편 ICN은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15개국 129개 경쟁당국이 가입돼 있으며 매년 연차총회에 각 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독일 경쟁당국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독일 통일 이후의 경쟁법 집행경험에 관해 의견을 서로 교환할 계획이다.

2014-04-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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