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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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쟁정책본부 10주년 기념워크숍 19일 개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경쟁법 발전단계에 맞는 기술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경쟁법 집행 역사가 오래된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OECD는 200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경쟁법 제도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한국에 경쟁정책본부를 설립한 바 있다. 경쟁정책본부는 지난 10년간 56회에 걸친 국제경쟁...

2014-03-18 14:11
공정위, 애플-삼성 제소건 무혐의 결정

공정위 관계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그쪽(EU)에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우리에게는 하지 않았다”며 “EU 경쟁당국은 잠정적으로 경쟁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삼성과의 동의의결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2014-02-26 09:01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석…‘금융소비자 보호’ 등 논의

OECD 경쟁위원회는 O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모여 주요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 위원회로, 매년 2월, 6월, 10월 3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갖는다. 이번 OECD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의 역할’ 과 ‘경쟁당국에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전 이미 완료된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에...

2014-02-24 11:22
청와대, 공정위 부위원장에 김학현씨 내정

청와대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에 김학현(57세) 공정경쟁연합회장을 내정했다. 김 회장은 15년간의 공정위 근무경력과 경영학, 법학 학위를 가지고 있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경기 출생으로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한 뒤198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14-01-22 17:27
[신년사]노대래 "대형 공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경쟁법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FTA협정 등에 경쟁챕터를 마련해서 우리 기업에게 투명성, 비차별, 균등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유통 및 공공분야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고, 우월적...

2014-01-01 15:06
네이버 불공정건 ‘동의 의결’은 무엇… 국내 정착되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쟁법 특성상 위법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데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면 속전속결로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자진시정을 약속하고 조사를 종결하면 된다. 시장의 상황을 즉시 반영하면서도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IT시장의 경우...

2013-12-19 09:01
노대래 “신규출자 금지 추진…구조조정 상시화 돼야”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는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모두 경쟁법의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도 내·외국기업 간 비차별과 방어권 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모차·주방용품 등 수입품의 국내외 가격차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2013-12-11 17:56
공정위, 9일 서울서 ‘법집행 경험 공유’

이번 워크숍에는 아세안(ASEAN) 6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몽골, 호주, 인도 등 총 11개 국가의 경쟁당국 실무자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유럽연합(EU) 경쟁총국의 경쟁법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업들의 법적 위험(legal risk)를 줄이고 국경 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법·제도의 차이를 좁혀 나감으로써 각국의 경쟁법 집행의...

2013-12-06 13:46
네이버·다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제재 피하나

부응하여 경쟁법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공정위가 국내 포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가하는 대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2013-11-25 14:32
걸면 걸린다…중국 진출기업 ‘담합 단속 주의’

이어 박제현 주중 대사관 공정거래관이 중국의 경쟁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우 동메이 부처장이 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와 법집행 동향을 소개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기업을 마구잡이로 제재할 경우 교역마찰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2013-11-19 08:04
공정위, 인니에 공정거래 집행 경험·노하우 전수

특히 지난 2010년 기업결합규정을 제정하는 등 법집행을 본격화해 경쟁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인니 측에 자문관을 파견함으로써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제도를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두명의 자문관들은...

2013-11-11 11:02
공정위, 인니 경쟁당국과 협력 강화…법 집행시 상호 통보

공정위는 8일 과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와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약정에 따라 두 기관은 △상대국 기업에 대한 법 집행시 통보 △정기적 양자협의회 개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인도네시아 경쟁법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2년마다 최고위급 정기협의회를 열어...

2013-11-08 11:13
[CSR가 답이다]존슨앤존슨의 회생•엔론의 몰락… 차이는 ‘윤리경영’

경쟁사는 자사 포장용지만을 사용할 수 있는 포장용 기계를 개발해 식음료 포장용지 시장의 90%를 장악했지만 이후 경쟁법 위반으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아야 했다. 다른 경쟁업체도 다른 회사들과 가격담합을 한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페이퍼는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신세계가 윤리경영과 1위 경영을 연결시킨...

2013-10-02 11:11
[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 ‘은밀한 보호주의’ 무역규제 최근 트렌드

연구소 측이 제기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5가지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을 비롯한 수출주력국이 타깃 △독점에 대한 규제치 강화(경쟁법 적용) △환경문제를 앞세운 규제 등장 △지적재산권(특허)의 무기화 △자국산 우대(Buy National)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환경 규제와 지적재산권을 앞세운 무역 규제가 최근의 트렌드다. 미국에서 일고 있는...

2013-08-12 11:04
공정위, 일본과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공동 대응키로

초국경적 기업결합에 대해 한일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그간 미국과 EU 중심이었던 경쟁법 집행 흐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거래상지위남용 규제현황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노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2013-07-19 14:05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석유유통·철도시장 경쟁촉진안 논의

또한 외국경쟁당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시 기업의 비밀정보에 대해 해당 기업의 동의 없이도 경쟁당국간 주고받도록 허용하자는 논의와 관련, 국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OECD 경쟁위원회는 34개국 경쟁 당국이 모여 주요 이슈와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소속 정책위원회로 매년 3차례 정기회의를 연다.

2013-06-17 11:13
공정위, 23~26일 국제경쟁네트워크 총회 참석

공정위 대표단은 미국, 유럽연합 등 19개국의 경쟁정책당국 수장과 함께 이번 회기 ICN 활동평가와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쟁법 도입 및 경쟁당국 설립 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CN은 지난 2001년 출범한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전세계 111개국 126개 경쟁당국이 가입했다.

2013-04-22 09:50
김앤장 출신 한만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잘 풀까

한 관계자는 “경쟁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업 지배구조 등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있는 분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문성 논란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정위 대리 소송 경험이 있고 공정거래법 관련 논문도 2편 발표해 이런 경험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 시절 공정거래는 물론 기업 구조조정, 금융...

2013-03-15 09:54
[이슈 따라잡기]지난해 상장사 19곳 벌금…총 1조2968억원 달해

LG전자는 지난해 12월6일 공시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럽연합 경쟁법 위반으로 총 697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CRT(Cathode Ray Tube) 제조업자간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로 부과된 과징금이다. LG전자는 유럽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SDI 역시 LG전자와 같은 날 유럽연합...

2013-01-23 14:29
전경련, 중국 진출·투자 주의 당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중국 경쟁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반독점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의 시행 경험과 한국, 미국 등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 경쟁법은 한국기업들에 실질적인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최근...

2013-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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