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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러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공정위, 러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러시아 경쟁당국은 2018년 한 해 3200여 건의 사건에 착수해 약 2500건의 결정을 내리는 등 활발한 법집행을 보이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들이 경쟁법 준수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책자는 러시아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와 부과될 수 있는 제재 등 현지 기업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경쟁법 내용들을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카르텔에 대한...
    2020-07-15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러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19년도분 다단계 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15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건설협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2020-07-12 10:26
  • “게이트키퍼 역할했나”...EU, 애플페이·애플뮤직 반독점 조사
    “게이트키퍼 역할했나”...EU, 애플페이·애플뮤직 반독점 조사
    EC는 또 애플페이 약관이 경쟁을 왜곡하고 혁신을 방해한다는 점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애플은 다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아이폰의 근거리 통신 기능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확정되면 애플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게 될 수 있다. 또 사업 관행도 뜯어고쳐야 한다. 미국 내...
    2020-06-17 16:23
  • 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중간심사 통보…9월 3일까지 결론
    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 중간심사 통보…9월 3일까지 결론
    11일 유럽 경쟁법 전문매체 엠렉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했다. EU집행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는지 심사 중이고, 지금까지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중간결과를 냈다. EU의 SO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심사보고서에 해당하고...
    2020-06-11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개최 △중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본격 실시 2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호의(세종청사), 10:00...
    2020-05-31 10:23
  • 한·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 불확실…협력 강화하기로"
    한·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외 교역환경 불확실…협력 강화하기로"
    양국은 한미 FTA 합의 결과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섬유, 무역구제, 전문직 서비스, 자동차, 경쟁법, 집행, 의약품 등 양국의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간 교역·투자가 상호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04-02 16:22
  •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유공자 29명 정부포상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유공자 29명 정부포상
    이황 고려대 교수 등 28명(단체 포함)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및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공정거래유공자 28명을 정부포장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념 행사 개최 없이 정부포상 선정 결과 발표로만 진행됐다. 이날 정부포상...
    2020-04-01 10:21
  • 김승열 변호사 "디지털 시장, 자발적 구제수단 활성화 돼야"
    김승열 변호사 "디지털 시장, 자발적 구제수단 활성화 돼야"
    치앙마이대학교 법대는 20일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경쟁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영국, 포르투갈,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각국의 경쟁법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에서 규제는 주로 시장지배자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뤄진다"면서...
    2020-01-20 14:56
  •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역동성·효율성 유지·확보 중요"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 역동성·효율성 유지·확보 중요"
    이번 간담회는 디시털 시대 경쟁법 집행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주 소비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동시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신규 경쟁 플랫폼을 몰아낼 유인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2019-12-23 15:00
  • 현대중, EU 결합심사 1단계 발표 오늘 밤 날듯…'최대 난관' 넘을까
    현대중, EU 결합심사 1단계 발표 오늘 밤 날듯…'최대 난관' 넘을까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EU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나라 가운데 가장 난관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EU 회원국 선사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독점 규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면 글로벌 점유율이 20%로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주요 수주 선박인 LNG선과 초대형유조선(VLCC) 점유율은 60%를 넘는다. LNG선, 컨테이너선...
    2019-12-17 15:10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또 자료접근권의 주체·시점·절차, 기밀정보의 종류, 기밀성의 식별, 예외적 공개사유 등 관련 문제들을 분석하고 경쟁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자의 퇴장을 막아 사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퇴출장벽'의 유형,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2019-12-02 10:00
  • [종합] 현대重, '최대 난관' EU에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올해는 넘길 듯"
    [종합] 현대重, '최대 난관' EU에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올해는 넘길 듯"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EU는 기업결합의 핵심 국가로 분류되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U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나라 중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곳이다. EU 회원국 선사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독점 규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3 15:12
  • 현대重그룹, 최대 난관인 EU 기업결합심사 신청
    현대重그룹, 최대 난관인 EU 기업결합심사 신청
    EU는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큰 난관으로 경쟁법이 가장 발달해 기업결합의 핵심 국가로 분류된다. EU는 5월 13일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부회에서 현대중-대우조선 합병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EU는 “두 회사의 합병이 정부의 도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조선시장이...
    2019-11-13 08:42
  • 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디지털경제 경쟁법 집행 논의
    한·EU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디지털경제 경쟁법 집행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집행위)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제1회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위 및 EU집행위 법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IT 업계 등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의 과제, 디지털...
    2019-11-11 15:08
  • 공정위, 필리핀 등 개도국 공무원 대상 실무연수 실시
    공정위, 필리핀 등 개도국 공무원 대상 실무연수 실시
    활동(경쟁주창)과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및 경제분석 기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각 국가 연수생들이 자국의 법·제도와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정위 전문가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2019-10-30 13:14
  •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첫 관문 통과…카자흐스탄서 첫 승인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첫 관문 통과…카자흐스탄서 첫 승인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큰 난관은 경쟁법이 가장 발달해 기업결합의 핵심 국가로 분류되는 EU다. EU는 5월 13일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 부회에서 현대중-대우조선 합병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EU는 “두 회사의 합병이 정부의 도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될 수...
    2019-10-29 11:34
  • 조성욱 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적극 규율할 것”
    조성욱 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적극 규율할 것”
    등장하는 경쟁 이슈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등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하고, 플랫폼 관련 검색 중립성, 최고우대조항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플랫폼 산업 관련...
    2019-10-11 14:30
  •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 박스클럽 회의 참석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 박스클럽 회의 참석
    이번 회의에서는 IMO GHG(Green House Gas: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포함한 국가별 경쟁법 이슈 등 해운업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배 사장은 박스클럽 회의와 함께 진행되는 세계선사협의회(World Shipping Council / 이하 WSC) 회의에도 참석해 주요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배 사장은 WSC 이사(Board Member) 멤버로 활동 중이다....
    2019-09-25 09:16
  • 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기조 유지…대기업 반칙행위 엄정조치”
    조성욱 후보자 “공정경제 기조 유지…대기업 반칙행위 엄정조치”
    이외에도 조 후보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 경쟁법 집행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위의 조직 쇄신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에 마련된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부적절한 유착의혹 등이...
    2019-08-27 11:01
  • EU 집행위, 美 퀄컴에 과징금 3146억 원 부과...'경쟁법 위반' 혐의
    EU 집행위, 美 퀄컴에 과징금 3146억 원 부과...'경쟁법 위반' 혐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2억 4200만 유로(3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 경쟁분과위가 이날 퀄컴에 내린 벌금 처분은 퀄컴이 10년 전 유럽 시장 내에서 행한 반독점 행태에 대한 것이다. 퀄컴은 지난해에도 EU로부터 9억9700만 유로의 벌금을 받은 바...
    2019-07-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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