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서 경쟁법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회에 정중원 공정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매년 3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공정위는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복제약 시장’,‘항공산업’의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 국제 카르텔·기업결합 사건처리 시 경쟁 당국 간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 권고문의 개정도 함께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복제약 시장’분야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경쟁법 집행 경험과 ‘항공시장’ 관련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 등 법 집 집행 사례와 진입규제 개선 실적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 대표단은 경쟁당국간 공조 및 정보의 교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력에 관한 1995 권고문'의 개정에 대해 도입시기 등을 회원국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OECD 국제협력 권고문 개정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 한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