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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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보기술, 베트남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한다

베트남 경쟁관리청은 경쟁법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사건처리시스템과 인트라넷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국의 공정거리위원회의 사건처리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스템을 베트남 내 정착을 통해 선진 한국 시스템 및...

2011-09-30 09:59
외교부, 직원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수강생들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의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부상 등을 심층 분석하고 경쟁법·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배우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문교육 과정에 대해 부내 홈페이지에 공지한 지 3시간 만에 모든 강의가 마감되는 등 직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정례화하고 심화 과정을 마련하는...

2011-09-19 14:07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 OECD국가중 최고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상 형벌 규정을 둔 나라는 13개 국가다. 이 중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은 1개 분야(카르텔)에서, 프랑스·아일랜드는 2개 분야(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서 형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노르웨이 등 4개국은 ‘기업결합’을 더한 3개 분야, 일본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포함한 4개 분야에서 형벌 적용이...

2011-09-13 11:27
김동수 “복제약 담합 조사 결과 곧 발표”

이와 함께 앞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화학 등 첨단분야의 시장경쟁 제한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엄격히 경쟁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가공식품,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농업용품을 비롯해 금융·통신·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2011-08-25 12:00
선주협회, '국제동향 점검 실무협의회' 발족

협회는 전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국제동향 점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와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쟁법 강화조치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먼저 협회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동향과 향후 전망, EU와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별 경쟁법 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진해운과...

2011-07-26 13:55
한ㆍEU "외국기업 차별없는 법집행 합의"

이밖에 양국은 첨단 분야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조화 문제, 상품융합에 따른 시장획정 문제, 법위반행위의 경쟁제한 효과 판단문제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로 공정위의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이며 우리 제조업 제1의 수출시장인 EU에서 우리 기업의 법 위반을...

2011-07-15 06:00
미국, 한국 기업에 카르텔 벌금 1조7천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김순종 카르텔조사국장은 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포트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주최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에서 "미국 경쟁 당국이 카르텔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DRAM 반도체, 항공화물 운임, LCD 가격...

2011-07-07 06:43
공정위, 7일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제분석기법의 활용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 △아시아 각국의 경쟁주창활동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참가자는 몽골 경쟁당국의 체덴삼바 도르팔람(Tsedensambaa Dorjpalam)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2개 국가의 경쟁당국 실무자 총 18명임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2011-07-06 12:00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상임위원 등 대표단은 27~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정책회의’에 참석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EU, 독일, 일본 등 34개 회원국과 대만 등 옵저버국이 참석, △효과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방안 △기업결합 심사의 영향에 대한 평가 △경쟁법 준수 촉진...

2011-06-27 06:00
김동수 "과징금 부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노력"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 조사와 관련한 비판에 대해 “‘대기업 손보기’는 아니며 경쟁법 룰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보겠다고 강조했을 뿐 강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산이 재임해 있는 동안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올해는 2, 3차 하도급업체까지도 불공정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2011-06-14 06:01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직원, 공정위서 실무연수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역내 경쟁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6월 경쟁법을 제정하고 경쟁당국 설립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의 제도를 참고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2011-05-25 09:52
공정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심사체 구성”

김 위원장은 앞서 18일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과의 회의에서 경쟁정책과 경쟁법 운영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7월15일 알무니아 부의장이 방한, 양자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EU측과 소비자 정책 및 소비자 권리 강화 등에 대해 공조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2011-05-22 13:35
김동수 “산업간 융합으로 인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공동학술심포지엄을 개최, 이틀간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30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첫째날에는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동으로 ‘공정거래제도 30년 운용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둘째날은...

2011-04-04 10:38
잡스, 이번엔 법원출두?

원고의 질문도 리얼네트워크에 만들어진 디지털음악파일을 아이팟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으로 국한했다. 이번 재판은 2005년 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토머스 슬래터리라는 고객이 애플이 아이튠스 뮤직스토어에서 구매한 음원을 아이팟을 통해 듣도록 한 것은 연방 반독점법과 캘리포니아 불공정 경쟁법 위반이라면서 낸 소송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011-03-23 06:41
공정위, 파리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회의 기간 중 17~18일은 경쟁법 경험이 부족한 비회원 개도국을 초청해 경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글로벌 경쟁포럼'이 함께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경기 불황 시 카르텔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와 한계를 검토하고 각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다국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 결합시 경쟁제한성...

2011-02-13 12:00
국내 해운시장에도 공정경쟁 체제 도입 시급

아울러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에 외항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정경쟁에 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이재형 고객서비스본부장은 “EU,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해운산업에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 해운시장에 공정한...

2010-12-21 11:00
佛의회, '구글세' 도입 법안 마련

프랑스 경쟁위원회(FCA)는 이날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글 측은 그러나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검색광고는 광고주들의 옵션 중 하나로, 인터넷 광고가격이 올라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른 형태의 광고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FCA의 조사결과가...

2010-12-15 01:37
LGD, "EU 담함 과징금 항소 여부 검토"

EC는 8일 LG디스플레이와 치메이 이노룩스 등 4개 대만업체에 액정표시장치(LCD)업계의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와 관련 모두 6억5000만 유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LG디스플레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2억1500만 유로(3300억원)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현재는 과징금 액수만을 통보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2010-12-09 08:25
[공시]LGD, EU에 3200억원 과징금

LG디스플레이는 유럽엽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3235억2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과징금 사유는 담합 등 유럽 경쟁법 조항 위반이며 납부 기한은 결정 접수일인 8일부터 3개월 이내다. 회사측은 "EC의 결정을 법원에 항소할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0-12-09 07:33
정호열 “대중소 불공정행위 방지 위해 특별 임무 부여받아”

7일 공정위는 정 위원장이 오는 8일(현지 시간)~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될 'UN 경쟁법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각국 경쟁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참석자들에게 “경제위기 시는 물론 위기 극복 후에도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왜곡을 방지하는...

2010-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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