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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거래소의 매매자료 축적체계, 이상거래 감시체계 구축 지원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프로세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
    2024-03-11 16:37
  • ‘검찰 정권 타파’ 내건 ‘조국혁신당’…가수 리아·김학의 사건 담당 이규원 검사 등 입당
    ‘검찰 정권 타파’ 내건 ‘조국혁신당’…가수 리아·김학의 사건 담당 이규원 검사 등 입당
    이 검사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14회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인생이 수사와 재판에 볼모 잡혀 있다”라며 검찰 측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어 이 검사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 심판”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고 한다.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2024-03-11 15:54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2024-03-10 13:32
  •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0 12:00
  •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2024-03-08 13:16
  •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신 씨는 증거자료로 댓글 전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내용에 따르면 신 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신모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만 원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그따위냐.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2024-03-08 12:00
  •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2024-03-08 10:08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약 398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인수를...
    2024-03-07 17:15
  •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수사 초기인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대 공수처장...
    2024-03-07 16:34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공수처는 올해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사무실, 김계환 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어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전 장관이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2024-03-07 16:10
  •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동시에 이들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재판부가 설전을 벌였다. 4일 진행된 공판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현재 검찰은 (세 사람을) 추가 기소하려는 상황이다. 추가...
    2024-03-07 15:50
  •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씨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정 씨가 개발 사업 관련 여러 행정절차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전 전 부원장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부원장 입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2024-03-07 15:15
  •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검찰은 수사결과 “50여 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3년여간 9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해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임으로써 부당이득 합계 7305억 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조직원을 동원해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투자자 주소지 부근에서...
    2024-03-07 13:27
  •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인당 1700만원 뜯겼다...전년보다 1.5배↑
    사기범 일당인 C상담원은 “A씨의 명의가 도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전화로 “A씨 명의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며 “A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할테니 협조하라”고 협박했다. 사기범들의 압박에 A씨는 지시한 계좌로 1억3000만 원을 송금해 결국 피해를 입었다....
    2024-03-07 12:00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2024-03-07 11:41
  •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사퇴했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의 구속 전 심문은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2024-03-07 10:32
  •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문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사천’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에 국민들이...
    2024-03-07 10:16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전 정권 요직 검사들 해임됐는데 ‘친윤’ ‘친정부’...
    2024-03-06 16:25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이어...
    2024-03-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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