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백 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꼽았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 씨 부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터 백 씨 부녀는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실제 백 씨는 당시 “검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갑자기 아내가 죽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 총리는 또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B씨(29)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라며 이씨로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A를 비롯해 성명불상자(해킹범)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검찰 수사와 영업 정지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홍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공언했다. 같은 달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약 53%(매각가 3107억 원)를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다 4개월 후인 9월,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백미당 매각 제외...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66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이 원장은 “해외 IB 불법 공매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원을 위해서 금주 중 바로 다수의 인력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지원하려 한다"며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최근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보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보강한 상태다. 조직도 기존 2팀...
대표자 심문 및 개시 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델리오 관련 자료를 검찰 수사 자료로 보충하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재판부에 델리오 관련 조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18일 델리오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6일 출범한 가상자산합수단 역시 1호 사건으로 하루·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를...
검찰 수사 결과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 경선캠프 조직을 이용해 ‘부외 선거자금’을 마련한 뒤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66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이하 먹사연)를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한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법원에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드라마 홍보를 핑계로 8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상습사기 혐의로 여성 A(40대)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서울 종로·용산·중구 일대를 돌며 금은방 10곳에서 8억 300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귀금속을...
금감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개장식에서 당부한 불법 공매도 척결 및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금감원 특사경 인력 3명을 검찰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 지원을 위해 파견하는 등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시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 특사경에 총 11명의 특사경 수사인력을 파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 침해 및 시장 질서를...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신병 확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수사를...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과 협력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비하고...
돈 봉투 의혹을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로 규정한 송 전 대표는 2일 오후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송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강제구인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5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함께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 피해금액이 전년보다 24% 줄어들었고 1231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검찰‧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974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결과 적발인원이 48%, 압수량이 43% 각각 증가했다.
또한 스토킹 법령을 정비해 2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뤄지던...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신입사원 채용 청탁이 늘자 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또 청탁 대상자 가운데 선별된 이들로 ‘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 관리했다. LG전자 부사장 아들 등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에 불합격하자, 다음 단계 전형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1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팩스가 지난 8월 발생한 일본발 협박 메일 사건과 동일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서울시청과 대법원, 대검찰청 등에 비슷한 협박 메일이 도착했는데, 당시 발신인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이들 메일이 일본의 인터넷 주소(IP)에서 발송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강종현 씨는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코인 2종을 상장해 달라 청탁하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은 지난 11월 21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강종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7월 26일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