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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2024-02-05 10:02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 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2024-02-05 06:43
이재명 살해 예고 글 77회 올린 20대 男…검찰, 구속영장 청구

글이 작성된 시점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체포하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2024-02-04 13:58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장)를 중심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6명의 ‘선거사건 패스트트랙 대응팀’을 구성해 선거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2024-02-04 09:0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결국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이에 피해자는 A씨를 찾아낸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2024-02-03 18:18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번 사건은 2020년 6월 6월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낸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2개월 뒤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2024-02-03 06:00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구 정수근, 맥주병 휘둘렀다가…결국 불구속 기소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A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과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달 20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골프채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2 22:25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영화와 드라마 등 K-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해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해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2024-02-02 13:46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2024-02-02 11:35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2024-02-02 10:47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며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논의의 전제는 넓은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2024-02-02 09:25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하지만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 씨와 B 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찾아냈다. 또 검찰은 수간호사인 B 씨가...

2024-02-01 17:15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다만 위 변호사는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나서서 수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사력 논란에 직면했던 공수처는 출범 3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장의 유죄 판결을 끌어낸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듯하다. 수사가...

2024-02-01 16:52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검찰은 이 사건을 2020년부터 2년간 수사해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공정위는 2020년 SPC그룹의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는데, SPC그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2024-02-01 16:13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찾아 “돈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난동에 개입하지 않은 수노아파 조직원들까지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2-01 16:07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2024-02-01 15:01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4:34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주재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때 검찰과 경찰에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불러 조사하고 압박하게 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소아과 오픈런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윤 대통령은...

2024-02-01 11:57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2024-01-31 15:03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2024-01-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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