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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2024-01-15 14:24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경무관 뇌물 사건과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사건은 애초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분식회계 혐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한정적이다.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2024-01-14 16:08
"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2024-01-14 15:23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 씨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 씨가 당시 윤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2024-01-14 09:00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기소…빼앗은 돈 50만 원 "월세 냈다"

1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B씨에게서 갈취한 것은 현금 약 50만원과 신용카드 2장으로,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1-12 23:09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검찰이 앞서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로 돌려보내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2024-01-12 20:30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검찰 첫 수사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2024-01-12 16:49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한편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이 재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2024-01-12 14:55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2심 법원은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됐을 뿐 아니라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도 긴 수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고통에 비할 수 없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2024-01-11 17:52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24-01-11 16:31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를 3일 연속 소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윤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윤 대표 조사는 9일과 10일에 이어 사흘째다. 검찰은 KT와 현대차의 상호 투자 배경과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량용 클라우드...

2024-01-11 16:13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5:48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이미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이 대표 습격범인 김 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국민께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에 남기는 말(변명문이라고 불리는 우편물)을 썼다. 범행은 혼자 계획했다”고 거듭...

2024-01-10 15:29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이미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이 대표 습격범 김 씨는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검찰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타기 전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는 취재진에 “국민께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에 남기는 말(변명문)을 썼다. 범행은 혼자 계획했다”고 거듭 단독 범행임을...

2024-01-10 14:36
[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 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속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 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0 13:43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없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논의 기구를 구성해 회의한 결과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2024-01-10 09:31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2024-01-09 17:46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2024-01-09 17:31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정 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곽 변호사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2024-01-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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